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활용 정책의 현황과 도전과제

Abstract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일과 직업교육훈련, 자격을 연계하고 직무능력중심의 인적자원개발체제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었다. NCS는 2013년부터 강력한 정부 주도하에 집중적으로 개발되기에 이르는데, 초기단계부터 논란이 있어 왔다. 일각에서는 NCS의 효용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부터 NCS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에서의 다양한 불만과 부작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다른 일각에서는 NCS의 개발과 활용정책이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다 보니 다소간의 부작용은 있었지만, 적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NCS의 개발 및 활용정책에 대한 이러한 관점들은 새 정부가 들어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NCS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 간의 간극이 좁혀지고 있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간 NCS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미흡하였다는 데 있다. 물론 NCS 개발기간이 길었던 반면 활용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객관적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웠던 것이 객관적 평가가 미흡하였던 가장 큰 이유였겠으나 이제는 직업훈련 분야 등에서 NCS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성과평가에 필요한 미시적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되고 있으므로 NCS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과 개선방향 도출에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2002년 노사정 합의로 시작되어 2013년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NCS 개발과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점과 도전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