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정책과제 : 개방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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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들어가며 (이규용)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7

제2장 상주외국인 규모의 변화와 도전 (이규용) 10
제1절 정책대상은 누구인가? 10
제2절 상주외국인 추이와 체류실태 19
제3절 상주외국인 규모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33
제4절 소 결 37

제3장 외국인력 도입체계와 사업장 변경: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이규용) 40
제1절 문제 제기 40
제2절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와 평가 41
제3절 사업장 변경과 쟁점 56
제4절 소 결 93

제4장 외국인력 도입 및 고용관리제도의 규제와 쟁점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주수인) 97
제1절 문제 제기 97
제2절 외국인력 도입규제와 영향 98
제3절 외국인력 관리와 사각지대 109
제4절 숙련인력 유출과 현실 117

제5장 외국인력 정책과제 (최홍엽․이규용) 120
제1절 외국인력 개방확대와 정책과제 120
제2절 외국인력 규제 개선방향 126

참고문헌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