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사회법제 연구 : 북유럽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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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제성) 1

제2장 스웨덴의 자영업자 사회법제 (김영아) 8
제1절 서 론 8
제2절 자영업자 현황 18
제3절 사회보험 26
제4절 자영업자 사회보장 범위 확대에 관한 최근 논의 36
제5절 소 결 38

제3장 핀란드의 자영업자 사회법제 (서정희) 41
제1절 서 론 41
제2절 자영업자 현황 52
제3절 자영업자 사회보험 56
제4절 자영업자 각종 수당 91
제5절 기본소득 실험 99
제6절 소 결 103

제4장 덴마크의 자영업자 사회법제 (이은주) 105
제1절 서 론 105
제2절 자영업자 현황 115
제3절 사회보장 120
제4절 가족수당 131
제5절 소 결 134

제5장 노르웨이의 자영업자 사회법제 (박제성) 136
제1절 서 론 136
제2절 자영업자 현황 147
제3절 국민보험 152
제4절 가족수당 160
제5절 소 결 161

제6장 결 론 (박제성) 163

참고문헌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