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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의 측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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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인성
Issued Date
2019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3891
Keyword
낙수효과소비수요가계소비성향
Abstract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학술적으로 정의된 엄밀한 개념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온 느슨한 용어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언론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종종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논쟁의 중요성에 비추어 학문적으로는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쩌면 그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한두 차례의 연구로 낙수효과에 대한 결론을 내기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주된 이유는 지금까지 주류 경제학이 소득계층을 나누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낙수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 혹은 그 역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한 국가내의 소득계층별 구분을 통해 직접적으로 소득계층별 소비가 저소득층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는 드물었고 국가 패널 등을 이용한 연구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 소비성향의 충격이 저소득층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측정해 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낙수효과의 개념 및 관련 연구 4
제1절 낙수효과의 개념과 어원 4
제2절 낙수효과 관련 문헌 고찰 7

제3장 성장에서 소비수요의 역할 11
제1절 소비와 투자의 성장 기여도 11
제2절 소비지출의 구성요소별 변화 18
제3절 가계의 자산과 부채 국제비교 26
제4절 소 결 31

제4장 소득-소비 프로파일과 소득계층별 가계소비성향 33
제1절 소비함수와 소비성향 33
제2절 전체 가구의 소득, 소비 및 자산의 구성 35
제3절 가계의 소득, 소비 및 자산의 계층별 특징 43
제4절 가계의 소득-소비 프로파일의 추정 55
제5절 소득분위별 가계의 소비성향 63
제6절 소 결 68

제5장 낙수효과의 측정 및 결과 70
제1절 낙수효과의 측정 방법 70
제2절 소득계층별 낙수효과의 측정 72
제3절 소 결 84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85

참고문헌 88
Series
정책자료 2019-04
Extent
97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자료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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