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의 측정과 시사점

Abstract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학술적으로 정의된 엄밀한 개념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온 느슨한 용어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언론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종종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논쟁의 중요성에 비추어 학문적으로는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쩌면 그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한두 차례의 연구로 낙수효과에 대한 결론을 내기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주된 이유는 지금까지 주류 경제학이 소득계층을 나누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낙수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 혹은 그 역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한 국가내의 소득계층별 구분을 통해 직접적으로 소득계층별 소비가 저소득층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는 드물었고 국가 패널 등을 이용한 연구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 소비성향의 충격이 저소득층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측정해 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