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분배의 경제성장 효과

Abstract

본 연구는 경제 내 주체들 간의 소득 분배 상태가 거시경제 전체의 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Kuznets의 연구 이후 경제성장의 단계에 따라 소득 분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학계의 합의가 도출된 반면,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가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변하게 할지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론 연구에는 자본 소득의 격차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접근 가능한 자본의 크기가 달라지는 특성으로 인해 분배 상태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모형부터, 한 국가의 접근 가능한 투자나 기술 및 생산성의 격차와 저축률 등 여러 변수를 주요 요소로 고려한 모형이 있다. 이러한 연구 방향과 결과의 다양성은 실증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유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쉽게 분석하기 어려운 이유는 경제성장과 소득 불평등 간에 상호성이 존재하여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소득 불평등도가 변화하고 이것이 다시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기존의 여러 연구들은 이러한 상호성을 배제하고 소득 분배의 성장 효과만을 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차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방법의 한계로 인해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지 저해하는지는 경제학자들 간에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