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법 개정 과정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Abstract

1980년대 이후 유럽 국가들은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고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경직적인 노동법과 정규직 과보호를 개혁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였다. 프랑스도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른바 프랑스의 사회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개진되기 시작했다. 이 주장들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대별된다. 하나는 종전의 사회모델이 지나치게 경직된 정규직 임금노동 모델이라는 점을 비판하면서, 그러한 모델이 실업을 초래하고 악화시키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흐름이다. 또 하나는 종전의 모델이 노동을 임금노동에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 그리고 나아가 영리노동과 비영리노동 등 노동 일반을 포괄할 수 있는 모델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