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행위자로서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의 역할

Abstract

이 연구는 노동시장의 불균등화 내지 비균질화를 기존의 노사관계적 틀로 제어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노동시장 거버넌스의 개혁을 핵심적인 문제의식으로 삼는다. 그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미발달되어 있으나 균형잡힌 거버넌스 구조 구축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주체인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에 주목을 해 보았다. 현재의 노동시장 문제를 제어(govern)해 감에 있어 그들이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진단하고자 했다. 그 일환으로 한국의 맥락과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 외국의 경험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향후 한국에서의 전망 등을 주된 연구주제로 삼았다. 한국적 맥락에서는 기업별노조 한계의 극복, 기업들 스스로의 이해증진을 위한 필요성, 그리고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자격체계(NCS) 개혁작업과의 연계성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주체들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외국사례로는 우리와 유사한 조건인 일본에서의 혁신적 실천 사례를 주목하고, 우리와 상이하지만 앞서 있다고 보여지는 영국의 시스템과 실천양태를 파악해 보았으며, 보론에서는 프랑스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