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의 인사관리 연계방안

Abstract

최근 들어 능력중심 사회로의 이행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도한 학력 중시 풍조, 능력보다는 학력과 인맥 등 인적 속성에 대한 과도한 평가로 인한 폐해로 사회 전반적으로 좋은 대학을 졸업하여 좋은 직장에 정착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의 표본으로 굳어지고 있고, 이러한 단선적인 경로 이외의 경로에 진입해서는 좀처럼 더 나은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정책과제는 현 정부만의 정책과제라기보다는 과거 십수년 동안 외피를 달리하여 꾸준히 추진되어온 정책과제이다. 과거 DJ정부 시절에는 ‘신지식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고, 지난 MB정부 시절에는 ‘열린고용사회 구축 사업’이 시행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모두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이렇듯 정권마다 능력중심 사회 구축이 핵심정책과제로 설정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지나친 학력중심 사회임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까? 신지식인 육성과 같이 특정분야에서 학력과 상관없이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발굴하여, 이를 널리 홍보하는 사업도 필요할 것이고, 고졸채용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도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대대적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개편 작업이 시작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는 크게 보아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고 있다. 첫째는 대학구조조정 정책과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의 개편 정책이다. 둘째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국가역량체계(NQF: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의 도입, 그리고 일학습병행제도 실시로 대표되는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아우르는 개혁정책이다. 특히 일학습병행제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을 다녀 졸업장이나 자격증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간 문제로 제기되어 온 학교교육의 현장과의 괴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목표하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일학습병행제 도입기업의 특성과 인사관리 시스템을 분석하여 일학습병행제와 인사관리를 연계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학습병행제와 인사관리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일학습병행제가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서의 순효과를 보다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일학습병행제의 추진배경과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외국의 도제훈련의 특성을 노동시장 제도와의 연관성 속에서 검토한 후, 제4장에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일학습병행제 실시기업과 미실시 기업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비교분석한 후, 제5장에서는 산업단위에서 NCS 기반 직업자격 구축을 통한 일학습병행제의 인사관리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결론과 정책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