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응 노후소득보장 정책과제

Abstract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인구의 비중과 고령화 속도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을 보일 정도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역학구조상 노동공급, 소득분배, 재정건전성, 국가 성장률 등 사회?경제 구조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노인빈곤, 소득불평등 악화와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및 노후소득보장 실태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인구학적 특성 및 연령대별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분석시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실태와 소득분배 악화의 근본 원인을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고, 소득 불평등 및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