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동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한 사회의 소득이동성(income mobility), 특히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나타나는 경제적 지위의 변화 가능성을 나타내는 세대 간 소득이 동성은 그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즉 부모의 경제적 지위 가 낮더라도 자녀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그 사회는 인생의 출발선상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활력 넘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이동성은 특정 시점의 횡단면 상에서 측정된 소득불평등도(income inequality)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즉 소득불평등 도는 한 사회가 경제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는지를 나타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얼핏 소득이동성과 소득불평등도 사이에는 별다른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근래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소득이동성과 소득불평등도, 그리고 더 나아가 장기 경제성 장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동성과 소득불평등도, 그리고 장기 경제성장 잠재력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데이터를 분석한 선 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동성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소득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관측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이 비 교적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