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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형성과 재생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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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자영윤정향최민식김수현임재만김여운여유진
Issued Date
201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5740
Keyword
중산층양극화소득이동성소득재분배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중산층 문제의 본질과 위기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고용-소득-자산을 둘러싼 중산층의 형성과 지위 재생산의 메커니즘에서 중산층의 현실을 살펴보고, 중산층으로의 진입과 수직이동의 기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떠한 정도로 차단되고 있는 지 분석하고자 한다. 자세한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장의 제3절에서 소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중산층의 정의는 첫째, 고전적 논의로서 마르크스의 계급론과 베버의 계층론, 둘째, 계급론적 시각에서 베버의 이론을 적용한 확장된 계급론, 셋째, 소득, 자산 등의 객관적 측정지표를 활용한 방식, 넷째, 스스로의 계층 지위 정체성과 의식이 어떠한가에 초점을 맞추는 주 관적 기준에 의한 방식 등 네 가지 가운데 계급 중심-계층론적 접근,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접근 방식 가운데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 방식 이상을 통합하여 중산층을 정의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인 소득, 교육, 고용, 중산층 의식, 자산 등은 그 자체로 중 산층 기준의 객관적 지표들로서, 각 장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중산층을 둘러싼 실태와 문제점, 위기와 정책 대응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중산층 규모와 추이에서는 양적 자료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중산층에 대한 정의를 활용하여 중산층 규 모의 변화 추이를 밝히고, 제3장 중산층의 쇠퇴와 양극화에서는 중산층의 규모와 감소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의미하는지, 그러한 양극화가 진 행되어온 양상이 어떠했는지를 양극화 지수 도출을 통해 분석한다. 제4장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지위 재생산에서는 중산층 이미지?의식?욕망 등의 추 동에 의해 중산층이라는 계층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실천을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제5장에서 제10장까지는 고용, 교 육, 자산, 복지태도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 중산층 문제에서 각각이 갖는 의미, 실태, 중산층 진입의 기회 구조와 확대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언한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머리말 (윤자영) 1
제1절 문제 의식 1
제2절 중산층의 개념과 정의 4
1. 중산층 개념의 이론적 배경과 정의 5
2. 본 연구의 중산층 개념과 정의 13
제3절 연구의 구성 14

제2장 중산층 규모와 추이 (윤자영) 22
제1절 문제제기 22
제2절 연구 자료와 방법 24
제3절 객관적 기준에 의한 중산층 규모와 추이 27
제4절 객관적 기준 중산층의 중산층 의식 34
제5절 결 론 41

제3장 중산층의 쇠퇴와 양극화 (윤자영) 44
제1절 문제제기 44
제2절 연구 방법 46
1. 상대분포 분석 방법 46
2. 양극화 지수 47
제3절 연구 결과 50
1. 상대분포 분석 결과 50
2. 양극화 지수 분석 결과 56
제4절 결 론 63

제4장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지위 재생산 (윤정향) 64
제1절 문제제기 64
1. 연구 필요성 64
2.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65
제2절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지위 재생산에 관한 이론적 검토 67
1. 중산층의 정의 67
2.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지위 재생산 논의 68
3. 분석틀 73
제3절 중산층의 형성과 재생산 실태 74
1. 면접참여자의 특성 74
2. 그들은 어떻게 중산층이 되었는가? 76
3. 그들은 어떻게 중산층으로 생존하고 있는가? 90
4. 그들은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있는가? 96
제4절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지위 재생산 메커니즘: 불안정성과 모순성 105
1. 확장되거나 구조화된 기회의 장 105
2. 중산층의 내면화된 생활양식:구별과 경계 110
3. 안정된 노동시장 지위 115
4. 중산층 재생산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계층이동과 계층단절 119
제5절 결 론 124

제5장 중산층 이탈과 진입 (윤자영) 127
제1절 문제제기 및 기존 연구 12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0
1. 중산층의 계층 이동 130
2. APCD(Age-Period-Cohort Detrended) 모형 131
3. 중산층의 계층 이동 가능성 지수 134
제3절 연구 결과 137
1. 중산층의 계층 이동 137
2. 중산층 진입 확률의 코호트별 차이 148
3. 중산층의 계층 이동 가능성 지수 154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56

제6장 중산층 교육과 세대간 소득이동성 (최민식) 159
제1절 문제 의식 159
제2절 세대간 소득이동성의 분해와 교육의 역할 163
1. 세대간 소득이동성 및 교육의 역할에 대한 논의 163
2. 소득이동성 분해를 위한 실증분석 방법 165
제3절 한국 중산층의 교육비 지출 특성 분석 167
1. 실증분석을 위한 중산층 정의 167
2. 분석 자료 168
3. 중산층의 교육투자 행태 실증분석 결과 169
4. 소득이동성 변화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력 분석 184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90

제7장 중산층과 자산 (윤자영) 193
제1절 문제제기 193
제2절 연구 자료와 방법 196
제3절 연구 결과 198
1. 자산 구성 198
2. 중산층의 자산 빈곤 208
3. 소득과 자산의 관계 216
4. 자산 형성 222
제4절 결 론 232

제8장 자산기반 복지와 중산층 위기 (김수현·임재만) 236
제1절 서 론 236
제2절 한국적 자산기반 복지시스템의 형성 238
1. 자가소유 지향과 자산기반 복지 238
2. 한국의 자가소유 확대와 자산기반 복지시스템 241
제3절 자산기반 복지시스템의 위기와 중산층 248
1. 중산층과 자산 248
2. 자산기반 복지시스템의 위기 징후 251
3. 2014.9.1 부동산대책의 효과와 한계 257
4. 저출산?고령화 시대 일본 주택시장의 변화 258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61

제9장 소득재분배 정책과 중산층 (윤자영) 266
제1절 문제제기 266
제2절 연구 방법 268
제3절 연구 결과 269
1. 소득재분배 이전과 이후의 중산층 규모 변화 269
2. 소득재분배 정책과 분위별 소득점유율 변화 270
3. 소득재분배 정책의 중산층 규모 효과 272
제4절 결 론 282

제10장 중산층의 복지태도 (김영순·여유진) 284
제1절 서 론 284
제2절 기존 연구 및 연구 방법 285
1. 기존 연구와 문제제기 285
2. 연구방법 291
제3절 분석 결과 298
1. 중산층의 복지태도 298
2. 중산층 복지태도의 일관성 306
3. 복지태도 결정요인으로서 계층 310
4. 복지태도 결정요인으로서 세대와 연령 322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29

참고문헌 335

부 록 351
Series
정책자료 2014-06
Extent
359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자료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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