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과 정책 시사점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및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노동시장 정책의 평가 연구를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 노동시장 정책을 정리하고, 관련 연구들 을 분야?방법론?정책 제안별로 종합하여,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 구축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최근 취업자 수의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에 접어들었지만, 청년층 고용사정은 OECD 평균인 39.6%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있다.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층 주변노동력의 존재를 고려하면, 청년실업 문제는 통 계에서 보여지는 그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 및 성장잠재력의 약화에 따른 경제구조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받는 청년층의 고용 하 락 및 부진해결을 위해 노동시장의 효율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모색과 수립을 위한 토대의 구축이 시급하며, 고용률 70% 로드맵이 국정 핵심과제로 선정된 현재, 사안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