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셜펀드 활성화 방안

박찬임; 박종현; 장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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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셜펀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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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찬임; 박종현; 장종익

Issued Date: 201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5443

Keyword: 일자리 창출; 소셜펀드;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금융지원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 특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초점을 두고 이들 조직의 자금수요 현황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체계의 내용, 사회적금융 생태계, 금융지원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서 영업외 수입 곧 외부지원금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는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에서 특히 그러했다. 또한 공공 사회서비스 및 제조업 부문의 사회적기업에서는 공공시장 매출을 통한 수익이 높은 편이었다. 사회적기업 또한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창업-정착-성장- 성숙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 중 가장 자금수요가 많은 시기는 기업의 몸집을 키우는 성장단계이고 정착단계에서도 운전자금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 협 동조합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의 하나로 발전해온 것으로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른 목적 과 다른 운영원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주나 일반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과 자금 수요 4
제1절 사회적경제 조직의 구분 4
1. 사회적기업의 정의 4
2. 협동조합의 정의와 사회경제적 역할 7
제2절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전 14
1.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현황 14
2. 협동조합의 발전과 현황 16
제3절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금 수요 23
1. 사회적기업의 재무상태와 자금 수요 23
2. 협동조합의 재무상태와 자금 수요 30

제3장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금융체계 41
제1절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금융체계 41
1. 이용가능한 금융 수단들 41
2. 정부지원 사업 44
3. 정부기반 자금 조성 47
4. 민간기반 자금 조성 69
제2절 협동조합을 위한 지원금융체계 78
1. 협동조합 지원금융체계의 유형 78
2. 캐나다 퀘벡 지역의 협동조합 지원금융체계 84
3.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지원금융체계 90

제4장 사회적금융 생태계 96
제1절 주요 자본시장 참여자 96
1. 패밀리오피스 96
2. 프라이빗뱅크 97
3. 기관투자가 97
4. 새로운 공급 주체로서의 보통 사람들 98
5. 사회적투자의 저해 요인 99
제2절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99
1. 기본 역할 99
2. 사회적금융 전담 중간지원조직 101
3. 박애형 벤처 101
4. 사회적가치 평가기관 102
5. 사회적 주식거래소 103

제5장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105
제1절 총론적 접근 105
제2절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금융체계 구축방안 109
1. 사회적기업 개념의 재정립과 법적 근거 마련 109
2. 사회적투자 활성화 정책 마련 110
제3절 협동조합을 위한 지원금융체계 구축방안 114
1. 연합회 차원의 컨설팅 금융체계 구축 116
2. 협동조합에 대한 투융자자금 중개기관 설립 119
3.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의 설립 120

참고문헌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