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보의 노동시장에 대한 동태적 영향

Abstract

IT 기술 등 최근의 급속한 기술발전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획기적인 생산성의 증대를 통해 고용과 임금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처럼 낙관적인 비교정태분석적 논의를 넘어서, 과연 동태적 이행과정에서 어떤 직종의 근로자가 고용불안과 임금하락을 겪게 되 는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최대한 모든 계층의 근로자가 기술진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향후 정부의 정책 대응방안 수립 및 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연구로서의 의미를 갖고 수 행되었다. 제2장에서는 기술진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선행연구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특히 최근 급속한 IT기술의 발달로 IT 기술에 의 한 대체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일자리 비중이 최근 수십 년간 서구 선진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남이 보고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근 노동시장 동향을 담은 자료를 활용하여, 과연 서구 선진국에서처럼 루틴화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일자리 비중이 감소하 는 추세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이때 한국 직업사전을 참조하여 각 직종별 루틴화 가능성을 지표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 과, 서구 선진국에서와 유사한 일자리 양극화(jobolarization) 추세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IT 기술 발전에 의해 대체된 직종 종사자들이 루틴화가 힘든 저숙련 서비스직종으로 이동했거나, 최악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다. 따라서 급속한 기술진보로 인해 최소 임금하락 내지는 최악의 경우 장기 실직상태에 빠지는 근로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실증경제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론인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기회의 보고인 과거 역사를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즉 서양과 우리나라에서 기술진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이 과거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이에 대한 각국 정부와 개인의 대응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역사적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4장과 제5장에서 수행된 역사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산업혁명기 이후 기술진보는 노동시장에 상당한 충격과 파급효과를 꾸준히 초래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최근 우리나라와 서구 선진국에 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 기술진보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이 현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거 역사 속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 사례를 상당 수 찾 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오늘날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일자리 양극화에 미친 영향과 비견될 만한 양상이 이미 과거에도 존재하였다. 한편 기 술진보의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파에 대해 각국 정부나 피해를 입은 개인의 대응은 그다지 적극적이지도 못했고, 기술진보로 인한 구조적 변화에 효과적 인 대응을 한 사례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근 직종별 일자리 증감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과 서양 및 우리나라 경제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진보 의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방안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수시로 급변하는 기술진보의 노동시장 에 대한 영향의 변화 양상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을 장기적 안목에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 부 차원의 대응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각 개인이 급속한 기술진보에 대응하여 새롭게 각광받는 직종으로 신속히 이동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규교 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보강할 필요성이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