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중심적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홍민기; 홍백의; 윤자영; 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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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중심적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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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홍민기; 홍백의; 윤자영; 박제성

Issued Date: 201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9694

Keyword: 고용중심; 복지정책; 고용구조 변화; 일자리; 미국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홍민기) 1

제2장 일자리는 충분한가?: 고용구조 변화의 추세와 함의 (홍민기) 4
제1절 머리말 4
제2절 고용구조의 현상 5
1. 일자리 양극화 5
2. 일자리 없는 성장 8
제3절 원인: 기술변화와 탈산업화 10
1. 기술변화 10
2. 산업구조의 변화: 탈산업화 16
제4절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는가? 22
1. 고용률의 변화 22
2. 투자와 고용 25
3. 임금과 가계지출의 격차 28
제5절 고용촉진정책의 효과와 목적 30
1. 고용촉진정책의 효과 30
2. 근로의욕이 낮은가? 32
제6절 소 결 34

제3장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효과 분석 (홍백의) 36
제1절 머리말 36
제2절 고용중심적 복지의 개념 38
제3절 고용중심적 복지의 성격 41
1. 미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의 역사 41
2. 유럽의 활성화 정책의 역사 44
3. 1990년대 중반 이후 47
제4절 고용중심적 복지의 현황 48
1. 미 국 49
2. 중앙집권적 유럽형: 영국 51
3. 분권적 유럽형: 독일 53
4. 사회적 통합형: 프랑스 56
제5절 고용중심적 복지의 효과 59
1. ‘고용 중심적 복지’의 효과 59
2. 효과성 평가의 문제점 69
제6절 소 결 72

제4장 고용중심적 복지와 돌봄노동에 대한 젠더 관점 (윤자영) 77
제1절 머리말 77
제2절 고용과 ‘노동’ 79
제3절 고용중심 복지정책과 돌봄노동 81
1. 서구 복지개혁과 돌봄노동 82
2. 한국의 고용-복지정책과 돌봄노동 91
3. 돌봄통합적 사회정책 105
4. 소 결 117

제5장 ‘고용’의 극복과 ‘노동’의 회복 (박제성) 119
제1절 머리말 119
제2절 노동(종속)에서 고용(종속+복지)으로 120
제3절 짧았던 체리의 계절:고용 모델의 파괴 125
제4절 탈노동사회론의 문제 의식 및 그 비판 130
제5절 노동과 삶의 총체성을 위하여 139
제6절 공리주의(功利主義)는 어떻게 양극화를 초래하는가? 146
제7절 필라델피아 정신과 노동의 교의적 기초 155
제8절 소 결 161

제6장 결 론 164

참고문헌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