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관계의 현황과 발전방안

이장원; 박준식; 조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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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관계의 현황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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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장원; 박준식; 조강윤

Issued Date: 201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9632

Keyword: 공무원; 노사관계; 국제비교; 미국; 일본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장원) 1
제1절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과 좌표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설계 5

제2장 공무원 노사관계의 국제비교 (이장원) 8
제1절 각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경로와 특징 8
1. 주요국의 공무원 제도 동향 8
2. 미 국 10
3. 일 본 14
4. 독 일 17
5. 영 국 20
제2절 한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역사와 특징 23
1. 공무원 제도의 발전과정과 특징 23
2. 공무원 노사관계의 형성과 전개과정 27
3. 공무원노조 및 노사관계 주요 특징 30
제3절 국제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33

제3장 공무원노조 사례연구: 노조의 인식을 중심으로(박준식) 36
제1절 문제의 설정 36
제2절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과 연구의 틀 39
1. 공무원 노사관계의 접근 틀 39
2.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 쟁점과 조직의 분화 42
제3절 공무원노조의 조직적 특성과 성격: 주요 사례들을 중심으로 45
1.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조 45
2. 전국공무원노조 54
3. 광역지자체 사례 (1):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66
4. 광역지자체 사례 (2):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도청 지부 71
5. 기초지자체 사례 (1): 전국공무원노조 ○○시 강서구청 지부 74
6. 기초지자체 사례 (2): 전국공무원노조 ○○시청 지부 80
제4절 공무원 노사관계의 진단과 전망 84
1. 노사관계의 현 상황 84
2. 조직의 분화 85
3. 조합원의 의식, 정부의 선택 87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별성과 제한적 유연성 88
5. 전망과 함의 90

제4장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의 실태와 의식 (이장원·조강윤) 92
제1절 조합원 조사결과 92
1.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 및 노조활동에 대한 의견 95
2. 전국?중앙 수준에서의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의견 107
3. 공무원 노동조합운동 및 정부의 공무원정책에 대한 의견 112
4. 회귀분석 결과 125
제2절 조합(간부) 조사결과 130
1. 공무원 노사관계 및 노동운동에 대한 의견 130
2. 상급단체(총연맹 및 연맹)의 운영에 대한 의견 137
3.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의견 140
4. 공무원정책 및 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의견 144
제3절 실태조사 요약과 함의 149

제5장 결 론 (이장원) 151
제1절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징과 전망 151
제2절 정책적 제언 및 방안 154

참고문헌 158

<부록1>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실태 조사(노동조합용) 162
<부록2>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실태 조사(노동조합용(공노총)) 172
<부록3>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실태 조사(노동조합용(전공노))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