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법이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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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요 약ⅰ
제1장 서론: 근로자대표론의 의의 1
1.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 1
2. 대표와 피대표의 異他性 5
3. 피대리의 법적 先在性과 피대표의 법적 同時性 8
4. 근로자대표론과 공법상 대표 개념의 친근성 12
5. 근로자대표론의 보편성 15

제2장 국가 차원의 근로자대표론 18
1. 1996-1997년 겨울 18
2. 공익의 개념 22
3. 국가의 정당성 25
4. 입법 교섭을 둘러싼 논쟁들 26
5. 공익과 사익의 조화 29
6. 사회적 實在性 30

제3장 산업(지역) 차원의 근로자대표론 32
1. 단체협약의 보편적 적용 32
2. 산업별(지역별) 노사교섭위원회 36
3. 산업별 협약과 기업별 협약 간의 조율 39
제4장 기업집단 차원의 근로자대표론 46
1. 재벌과 사내하청 46
2.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제도화 49
3. 기업집단을 규제하는 다양한 제도들 50
4. 기업집단에서 사용자는 누구인가? 52
5. 사용자 개념의 재인식 55
6. 지시와 지배 58

제5장 기업 차원의 근로자대표론 61
1.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을 대체하다 61
2. 취업규칙의 사용자 일방 결정성 65
3. 현행 노사협의회 제도의 문제점 68
4. 근로자과반수대표자와 서면합의 제도의 한계 72
5. 여러가지 대안들 73
6. 종업원 대표성과 교섭창구 단일화를 결합 75
7. 기업의회 79

제6장 결 론 82

참고문헌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