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고용책임의 확대방안 연구

장홍근; 박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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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고용책임의 확대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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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홍근; 박명준

Issued Date: 201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9069

Keyword: 대기업; 고용책임; 사회적책임; 윤리강령; 간접고용

Table Of Contents: 요약

제1장 서론 1

제2장 대기업 고용책임 논의의 등장 배경 3
제1절 대기업 고용책임의 사회경제적 배경 3
제2절 대기업의 고용책임 관련 국제적 논의 6
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강령 8
2. CSR과 관련된 주요 국제기준들 9
3. 고용의 질과 관련된 주요 국제지표들 10
제3절 대기업 고용책임의 문제 상황 22

제3장 대기업 고용유형과 고용책임의 논리 24
제1절 정규직 고용책임 24
1. 근로기준법상 고용책임 24
2. 대기업의 고용 동향 26
제2절 비정규직 고용책임 27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고용책임 27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사례: 우리은행 사례 29
제3절 간접고용 책임 30
1. 파견근로 30
2. 도급근로 32
3. 위장도급과 쟁점 34
4.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사례: (주)노키아티엠씨 40
5.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결과 41

제4장 대기업 고용책임 모범 사례 44
제1절 국내사례 44
1. 사내하청(협력)업체 인력의 정규직 전환 사례 44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 49
3. 장시간 노동체제 혁신 사례 62
4. 상생협력경영과 대중소기업 인력 교류 사례 72
제2절 국외 사례 81
1. 도요타 사례 81
2. 주식회사 로프트 사례 84

제5장 주요 선진 외국 정부와 기업의 고용친화적 정책: 미국, 일본, 독일의 사례와 함의 87
제1절 서론 87
제2절 개념과 분석틀: 고용정책체제와 고용친화적 정책 90
1. 고용정책체제: 개념, 구성 및 변동 90
2. 고용친화적 정책: 고용정책체제의 내용적 기제 93
제3절 노동시장의 제도적 기반과 고용친화적 정부정책들: 고용정책체제의 거시적 수준 95
1. 미국 95
2. 일본 100
3. 독일 105
제4절 기업수준에서의 고용친화적 전략: 고용정첵체제의 미시적 수준 110
1. 미국 111
2. 일본 114
3. 독일 117
제5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하에서 도입된 고용친화적 방안들 127
1. 미국 127
2. 일본 132
3. 독일 140
제6절 소결 148
1. 요약과 비교 149
2. 한국적 함의 152

제6장 대기업의 고용책임 확대 방안 154
제1절 기업 차원고용책임 확대 방안 154
1. 정규직 과소 고용 해소와 임.직급 체계 개선 154
2. 고용친화적 투자 및 경영전략 추진 155
3. 고용유지 및 해고 회피 노력과 그에 따른 부담의 분산 155
4. 노사의 고용 중심 전략과 타협 156
5. 포괄적 교육훈련과 생산성 향상 157
6.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에 대한 고용책무성 제고 158
제2절 대기업 고용책임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 159
1. 자본시장에서의 사회책임투자(SRI) 활성화 159
2. 고용 우수 기업 인센티브제도 160
3. 고용보험 실업보험료율에 사업장가산요율제의 도입 161
4. 청년고용할당제와 지역고용장려 162
5. 사회복지 및 사회안전망의 확충 163

참고문헌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