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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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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문강진강영진이희진이양희
Issued Date
2011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8673
Keyword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고용평등미국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3


제2장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관련 법제도의 검토 6

1.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의 검토 8
2. 산업안전감독관 제도와의 비교 검토 22
3. 명예고용평등감독 관제도의 한계 29


제3장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32

1.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현황 32
2.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운영실태 조사 35
3.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93


제4장 미국의 사업장내 분쟁해결 사례 연구 99

1. 고용평등 관련 법규 및 기구 개관 99
2. 고용평등 관련 고충·분쟁의 자율해결제도 104
3. 미국 사례의 특징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21


제5장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 124

1.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125
2. 구체적 개선방안 127
참고문헌 139
Series
정책자료 2011-06
Extent
151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자료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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