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 2008년 실태조사 분석 결과

Abstract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국제화?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칠레, 미국, EU 등과 FTA 통상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국가간의 자본과 인력이동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주한 외투기업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현재 약 15,000여 개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외투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외투기업의 경영활동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투기업 노사관계 지원방안’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현황, 고용관계 및 노사관계 관련 실태자료의 미비로 인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노사관계 분야의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부의 후원을 받아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현황파악, 그리고 노사관계 지원방안 수립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노사관계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노사관계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외국인 투자 비율이 총 자본액의 10% 이상이고 3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 중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층화임의표본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방법을 통해 1,900개의 기업을 샘플로 추출하였다. 이러한 조사대상 모집단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와 노동조합(근로자 대표) 양측을 대상으로 2008년 9월 10일부터 2008년 10월 10일까지 전문 조사업체인 동서리서치의 협조를 받아 구조화된 설문지를 갖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식은 기본적으로 1대1 개별면접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응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팩스나 우편조사도 함께 병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인사관리 항목들은 인사담당자, 노사관계 항목들은 노무담당자를 통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지만 기업의 조직규모가 적어 인사담당과 노무담당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노무담당자나 총무담당자에게 응답을 요청하였다.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집된 표본수는 303개 기업이었고(응답률 15.9%), 이 중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8개(19.1%)였다. 본 조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제Ⅲ장은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의 특성과 현황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 이후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율이 66.7%를 차지하고 설립방식으로 신규설립이 62.8%, 인수합병이 37.2%를 차지하고 있으며, 표본기업들의 진입 동기로 시장요인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 결과는 이들 외국인 투자기업은 한국시장이 매력적으로 남아 있는 한 자본철수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음을 말해준다.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무성과는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적자기업의 비율 등에서 유노조부문의 성과가 무노조부문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유노조기업들의 재무성과에는 일정하게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노사관계에 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화 전략은 현지순응형이 59.3%, 본국방식과 현지방식의 절충형이 35.8% 등으로 나타나고, 순수한 본국방식 이식형(4.9%)은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표본기업의 82.4%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근로자들과의 개별적 관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 넷째, 집단적 관계에 대한 정책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노사관계전략(arm''s length relationship)이 약 57.5%, 노사파트너십관계가 37.5%, 노조 약화?해체전략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한편, 노동조합도 전통적인 노사관계전략이 35%, 노사파트너십관계가 40%, 전투적 노동조합주의가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노사 양측의 집단적 관계 전략 중에서 사측의 노조약화전략과 노측의 전투주의가 서로 만나서 노사가 서로 적대적인 갈등적 관계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약 5~10% 정도에 해당되고, 이들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가 주된 문제 사업장들로 추정된다. 다섯째,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수용도는 더욱 낮다. 산별노조에 대해서는 유노조기업의 약 26%가 수용하고 51%가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산별교섭에 대해서는 유노조기업의 약 27%가 수용하고 48%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여섯째, 약 70% 정도의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시장조사에 기초한 임금산정방식을 이용하여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임금인상률은 6%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에는 무노조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이 유노조기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임금수준의 시장내 백분위에 관한 본사 지침은 상위 10% 이내의 기업이 34.5%, 30～50% 사이가 30.2%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본사 대비 임금수준을 보면, 본사 임금수준의 70% 이상인 기업의 비율이 약 58% 정도로서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임금?단체교섭시 가장 어려운 점은 노동조합의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요구나 지나치게 높은 임금인상 요구와 결정권이 외국본사에게 있고 현지법인에게 재량권이 부족한 점 등을 들고 있다. 여덟째,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의 비율이 64.5%이고, 유명무실한 기업의 비율이 19.8%이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도 15.7%이다. 노사협의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17.5%임에 반해 부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47.6%로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무노조기업 중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인상에 관해 논의하는 기업의 비율이 약 45%이고 그 중 약 32.7%가 임금인상률을 사실상 합의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어서 노사협의회가 무노조기업내 근로자이익대표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아홉째, 배치전환, 명예퇴직?정리해고 등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연관성이 높은 영역들에서는 근로자측의 영향력이 크고, 경영전략, 투자전략, 국내외 공장이전?자본철수 등에서는 영향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작업장 개선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반대가 있는 기업의 비율이 높은 분야도 근로자들의 고용조건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들이다. 이들 작업장 개선에 대해서는 유노조기업들에서 노조의 반대가 더 많지만, 무노조기업에서도 배치전환과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반대가 심한 편이다. 열째, 핵심 직종 근로자들의 숙련수준이 직무요건에 비해 충분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무노조기업의 숙련수준이 유노조기업보다 더 높다고 응답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다기능화된 기업의 비율이 약 34.6%이고, 직무순환이 이루어지는 기업의 비율은 약 60%이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의 개입 없이 배치전환이 이루어지는 기업의 비율은 7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열한째, 최근 4년 동안 노사분규는 매년 유노조기업의 10～12% 정도 범위 내에서 발생했다. 그 중 다수의 기업은 최근 4년 동안 1회에 한해서 발생했으나 노사분규가 2회 이상 발생한 기업의 비율도 1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노사분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들 10% 정도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제외한 다른 다수의 기업들에서는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노사분규가 문제시되는 기업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임금수준, 작업조직의 경직화 등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열두째, 표본기업들 중 향후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제3국의 신규사업장 물색을 고려하는 기업의 비율은 12%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는 기업의 비율은 약 8.7% 정도인데, 유노조기업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12.2%로 증가하고 있다. 열셋째, 장기적인 사업계획 결정시 노사관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기업의 비율은 75%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노조기업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88%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열넷째, 본 2008년 실태조사 자료를 과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한 1999년 및 2004년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실태조사 자료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는 2000년대 들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제Ⅳ장은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적자원관리 특성과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법인의 성과를 노동생산성, 단위노동비용, 제품품질, 재무적 성과 등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 법인들은 동아시아 다른 지사들과 비교하여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적자원관리의 전략성도 전반적으로 사업장의 전략적 목표를 전 직원이 잘 이해하고 있고, 경영진이 인적자원을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보고 있으며, 인사관리는 사업전략 목표의 달성을 잘 지원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숙련 수준도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직무수행능력, 대인관계능력, 관리능력 등은 외국본사와 비교하여 높은 편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기획 및 창의력은 외국본사와 비교하여 낮은 편이다. 넷째, 숙련 문제의 해결은 대기업은 주로 재직자 교육을 통해, 소기업은 주로 외부 채용을 통해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숙련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환경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섯째, 모회사와 자회사간에는 어느 정도의 수직적 및 수평적 통합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의 한국적인 특성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직적 통합성의 정도는 인적자원관리 영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섯째, 모회사와 자회사의 인적자원관리 제도들 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업종, 사업장 규모, 경영권의 소재 등의 기업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곱째,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적어도 이 연구의 대상에 포함되었던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수직적 및 수평적 통합도 이루어지고 있는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5장은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분석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개선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원 실태조사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가 부족한 것은 국내 투자환경이 경쟁국보다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평가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료와 비교한 결과,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국인 싱가포르(3.60), 홍콩(3.51), 대만(3.18) 등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및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동연구원 조사:2.93점,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89점(5점 만점)). 따라서 정부의 외국인 투자환경 및 투자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적극적인 경제상황의 안정이 요구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외투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행정절차 및 정부서비스’와 ‘한국내 시장상황’으로 나타났으며,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한국내 시장상황’과 ‘인재확보’, ‘세무행정 등 조세제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으로 진출하는 외투기업의 가장 큰 이유가 한국시장 진출 및 확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상황이 가장 중요한 상황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복잡한 행정절차 및 조세제도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당한 경영애로사항이자 개선요청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관리와 함께 행정절차의 개선, 정부서비스 효율화, 조세제도의 개편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외투기업의 경우 일부 대기업 혹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기업을 제외하면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관계로 일반 중소기업으로 취급되면서 인재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외투기업으로 배치하는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투기업이 노사관계 측면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법제 혹은 관행으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부담’과 ‘파견근로자 사용의 제한’, ‘쟁의기간 중 대체고용 금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파견근로자 사용의 제한’에 대한 이슈 역시 적응하기 어려운 노사관행으로 제시되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산별노조로의 전환과 함께 접근하면 노조의 기업내부화로 인해 나타나는 노사갈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일부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외투기업의 노사관계에도 일정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 예상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보완적인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파견근로자 사용제한’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최근 프랑스와 같은 다른 국가에서도 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이 일부 확대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및 외투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서 개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인프라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노동시장 구축’과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인력확보’가 제시되었다. KOTRA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유사한 설문조사에서는 ‘투자인센티브 확대’, ‘금융 및 자본시장의 발전’ 등이 중요하게 개선해야 할 투자인프라로 제시된 것과는 다소 다르게, 노사관계 및 인사관리 측면의 인프라가 가장 개선이 필요한 투자인프라로 꼽혔다. 전경련 국제기업위원회에서 지난 7월에 발표한 자료에서 주한 외국인 기업인들은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제도를 가장 큰 애로점으로 제시하였다(내일신문, 7월 2일). 그러나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면 일정하게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상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이번 조사에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와 애로사항으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인력 및 인재확보’로서, 정부가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기업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지식을 갖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연구가 시급히 요구된다. 일곱째, 정부는 각종 제도 및 지원체계의 효율화와 법제도의 일관된 적용을 통해서 외투기업의 노사관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의 국제협상팀 혹은 노사협력정책국에 외투기업 노사관계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Invest Korea와의 협력을 통해 외투기업 노사관계 지원서비스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애로사항 및 외투기업 노사갈등 중 일정 부분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사회?경제?노동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사회?경제?노동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근로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는 데 유용한 정보 및 기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Invest Korea 혹은 외국인 기업협회, 경총 등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수집 및 교류, 학습기회의 장이 되는 워크숍 등을 자주 개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사관계 및 인사관리 전문가를 통해서 신규 외투기업에게 한국 노사문제 및 인사관리를 소개하고 이해를 돕는 정기적인 세미나 혹은 방문 컨설팅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결정시에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실제 경영활동에 있어서는 큰 문제나 애로사항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세계적으로 적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외국인이 우리나라 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외투기업 노사관계가 부정적이거나 경영활동의 중요한 애로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정적인 시각은 외투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나 노사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한 외투기업의 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 투자동기, 외국본사의 위치 등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들 특성에 따른 노사관계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 결과를 보면 외투기업의 여러 특성에 따라 경영 및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기업활동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동기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개척’인 기업과 ‘중국 등 아시아지역 국가에 대한 교두보 마련’인 기업은 노사관계 인식 및 향후 투자계획, 경영 및 노사관계 애로사항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외국본사의 국적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외국본사가 미국에 위치한 기업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 위치한 기업은 노사관계 인식과 노사관계 애로사항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외투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각 특성에 맞는 경영 및 노사관계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