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사회정책 모형연구 : 고용·복지 연계 모형

Abstract

해방 후 지난 60년 동안 한국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경험하였고, 세계 최빈국의 하나에서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국가로 성장하였다. 한국의 복지체제 또한 경제와 마찬가지로 압축성장을 하였다. 1945년 미군정하에서의 빈민구제만이 있었고, 사회보험으로는 산재보험이 1963년 최초로 제정되었지만, 이후 1987년 의료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 등이 도입됨으로써 약 30여 년 동안 4대 사회보험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근로능력 있는 빈민에게도 부조를 주는 방향으로 공적부조 체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놀라운 경제성장과 복지제도의 기본 골격 구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여러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그간의 고도성장 추세도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과 함께 양극화의 심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출산율의 급속한 감소로 인하여 앞으로의 생산인구의 감소가 예측되고 이로 인한 성장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비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도 경제적 어려움과 곤란에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고, 우리의 복지체제가 이들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지체제를 더 확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생산과 복지정책, 고용정책 간에 연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적인 관점으로 하여, 생산과 복지의 이론적 연계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각 유형별로 서구의 복지국가가 어떻게 정치경제적으로 달라졌으며 그 성과가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복지국가에 필요한 재원이 조달되는 구조와 가장 복지국가가 발달한 북구에서 재원이 조달되는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속에서 한국의 사회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론적인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