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참여 한일 비교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기·전자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자 참여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발언권 및 발언격차 실태를 살펴보고, 이것이 갖는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근로자 참여조사(worker representation andar- ticipation survey)는 미국에서 1994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이후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설문문항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동 조사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희망하는 발언권·영향력과 실제 보유하고 있는 발언권·영향력의 실태 및 양자 사이의 격차 정도, 발언권·영향력과 근로자 태도와의 관계, 근로자 참여 관행과 발언권·영향력 및 근로자 태도와의 관계이다. 근로자 참여조사는 작업장 수준 근로자 이익대표만이 아니라 고성과·참여적 작업시스템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주제, 즉 고성과·참여적 작업관행이 기업성과를 높이는 미시기제의 구명, 그리고 동 관행들이 노동조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단서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일 비교를 위해 2004년에 일본에서 실시한 근로자 참여조사와 설문문항, 조사대상, 조사절차를 최대한 통일시켰다.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 양국 공히 [근로자 참여(EI)→발언권·발언격차→근로자 태도]의 관계가 나타났는데 인과고리의 순서대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 소집단활동과 현장간담회가 있는 사업장은 각각 84.6%, 70.6%이지만 두 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의 근로자 참여율은 각각 37.3%, 18.3%로 높지 않았으며, 소집단활동이 없는 경우에 65.1%의 근로자들이 그리고 현장간담회가 없는 경우 79.4%의 근로자들이 해당 참여제도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어 참여격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 두 참여제도의 도입률은 낮았지만 일단 두 제도가 있는 경우에 참여하는 근로자 비중은 한국에 비해 높았다.

둘째, 한국의 경우 자신이 희망하는 수준보다 현재 발언권을 덜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은 사안별로 51.8～64.4%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근로자들이 발언격차를 느끼고 있다. 발언격차를 느끼는 사람의 비중은 일본이 한국보다 많은데, 그 이유는 한국 근로자들이 발언권을 많이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일본 근로자들의 발언욕구 수준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자 참여(EI)는 업무관련 발언권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장생활에 불만족하는 한국 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직무불만 25%, 출근하기 싫음 30.4%, 회사에 대한 몰입 낮음 20.5%, 회사에 대한 신뢰 낮음 25.8%, 노사관계가 나쁨 39.4%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자 참여와 발언권은 근로자 불만을 체계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사에 대한 불신을 제외하면 직장생활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한국보다 일본이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자 참여와 발언이 노동조합 대체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 참여와 발언은 노동조합활동 참여,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및 몰입과 대체로 정(+)의 관계가 나타나 노동조합 대체효과가 아닌 보완적 효과를 발견하였다. 근로자 참여와 발언이 노동조합에 대한 찬반 투표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무노조 표본에서만 노동조합 대체효과의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