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수요 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Abstract

일자리 창출이 한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일자리의 문제는 곧 기업의 노동수요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동수요 문제를 미시적인 측면과 거시적인 측면에서 각각 접근하고 있다. 제1부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노동수요 구조를 미시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개별 기업들의 노동수요 구조를 파악한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일반균형이론에 입각하여 경제 전체적으로 노동수요에 대한 거시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전망을 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먼저 제1부의 연구를 살펴본다. 미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노동수요의 구조에 대한 분석은 곧 노동수요의 탄력성의 특성 및 이들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을 추정하고 이들의 구조 변화에 대해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구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별 기업들의 노동수요 임금탄력성을 추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직접 구축하고 이를 분석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기초자료의 구축은 광공업통계조사(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5자리 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및 물가(통계청) 자료를 추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분석기간은 1980년부터 2002년까지 24년이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제조업으로 한정하였다.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풀어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을 포함하는 형태로 변형하는 한편, 종속변수를 고용량으로 하고 요소가격들과 산출량의 로그 등을 독립변수로 삼는 회귀방정식을 사용하면 우리는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구축한 기초자료를 회귀방정식에 적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개별 기업들의 노동수요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경제이론, 즉 이윤극대화 모형에서 예측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음(-)의 값을 가져 노동수요의 법칙이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노동수요 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질 뿐 아니라 0과 -1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의 기대와 일치한다.

셋째,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수요 탄력성의 절대값이 강한 하락추세를 갖는다. 넷째, 사무직에 대한 노동수요 탄력성의 절대값은 상승추세를 가진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직에 대한 노동수요 탄력성이 사무직의 경우보다 여전히 훨씬 더 크다. 여섯째, 이러한 사실들은 산업들을 보다 세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사실들(facts)은 노동시장 분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하다. 이들이 알려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의 틀 속에서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다. 즉 이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존의 이미 밝혀진 사실들과 결합하여 한국 노동시장을 설명하는 한 가지 개념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직률 하락이 중요한 사실이며 실업률 하락 추세는 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어렵고 임금체계가 강한 연공성을 가지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이직률 하락은 고용조정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임금을 도구로 고용을 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즉 생산직 근로자의 고용이 임금에 대해 더욱 둔감해진다. 다른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기업들은 이러한 탄력성 저하를 사무직 근로자에게서 벌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모형에 입각한다면, 노동시장이 생산직 시장과 사무직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무직 근로자들은 고용과 임금 모두에서 과거에 비해 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임금체계의 연공성을 약화시키는 대신, 생산성을 더욱 반영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혁신적이고 전면적인 개편이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진다면 이러한 방향으로의 점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제2부의 연구를 살펴보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제2부는 일반균형론적인 시각에서 노동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통해 노동수요를 분석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대량실업을 경험하였다. 이후 점진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 증가율이 현저히 저조한 “고용 없는 성장”이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구체적으로 국민경제의 환경변화와 노동수급을 전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GNP, 산업구조, 수출입 변동, 노동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한, 노동시장과 국민경제가 연계된 CGE 모형을 구축하여, 거시환경 변화와 노동시장의 수급관계를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GNP 등 거시변수의 변화와 노동력 공급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를 전망할 수 있는 기초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호주 Monash 대학의 Center ofolicy Studies and Impactroject에서 개발된 ORANIGNM과 ORANIGRD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분석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시나리오는 노동력 공급이 1%, 3%, 5% 증가할 경우를 상정하였다. 순수한 고용증가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거시경제의 다른 변수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만 경제의 장기조정 과정을 보기 위해 자본이 변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먼저 산업별?직업별 장기 고용추세를 예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제의 거시변수 변화가 예측되었다. 먼저 노동력 공급을 1%, 3%, 5% 증가시키고 경제의 다른 외부적 영향이 없을 경우, 경상GDP는 노동력이 1%, 3% 및 5% 증가할 때, 각각 0.214%. 0.643% 및 1.0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이 유도되기 때문에 불변 잠재 GDP는 이보다 낮은 0.123%, 0.369% 및 0.614% 증가한다. 이에 따라 총산출은 각각 0.129%, 0.387% 및 0.643% 증가한다. 총산출은 실질 GDP의 증가율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경상임금은 노동력 공급이 1% 증가할 때 0.632% 증가하고, 노동력이 3% 및 5% 증가할 때 각각 1.895% 및 3.518% 증가한다. 이는 경제의 GDP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본 모형에서는 GDP 증가율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기술진보에 따라 노동의 한계생산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요 성장산업의 임금상승 및 전문직의 임금상승이 노동시장에서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도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거시변수의 변화는 고용증가를 예측하는 거시경제적 환경이므로 고용추세 예측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노동시장의 변화, 즉 산업별·직업별 고용 및 실질임금의 변화를 예측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력 공급이 1%, 3%, 및 5% 증가할 때, 산업 전체적으로 고용은 각각 0.267%, 0.801% 및 1.334% 증가한다. 산업별로 보면, 비교적 고용 증가율이 높은 산업은 섬유가죽, 수송기계, 1차금속, 화학, 자동차 및 부품, 정밀기계 등으로 제조업의 고용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둘째, 전문직의 고용 증가가 비전문직의 고용 증가를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산업발전과 기술진보에 따라 노동의 자본 장비율이 높아지고, 산업활동에서 요구되는 노동력이 전문화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동력 공급이 증가할 때 숙련노동의 증가율이 높은 산업은 정밀기계, 비금속, 섬유가죽, 수송기계, 화학, 전기전자, 도소매 등이다. 이는 정밀기계, 수송기계, 전기전자 등은 선박, 항공, 우주산업 등 업종의 범위가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도소매 등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외국 유통사의 국내진입 등을 반영한 대형 할인점?전문점 등에서 선진기법을 이용한 판매원의 전문화 등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산업별·직종별 고용 증가율을 보면, 농림어업 숙련노동자, 기능종사자, 장치종사자, 기술공, 사무종사자 등은 낮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전문가,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및 단순노동의 증가세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숙련노동이나 비숙련노동 내에서도 노동수요가 세분화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으로 대변되는 고기술-숙련노동 중에서도 숙련도가 더욱 높은 전문가 그룹의 증가세가 뚜렷하며, 제조업 중심의 저기술-저숙련으로 대변되는 기능원, 장치종사자 및 단순노무종사자 중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세분화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0년의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구축한 것이므로 당시의 경제상황이 외환위기로 인해 장기추세를 반영하기에는 왜곡된 점, 장기예측의 예측연도를 가늠할 수 없다는 점, 일국 경제를 전제로 수출입 상대국의 변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점 등과 기초자료의 엄밀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모형의 확장과 발전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