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dc.contributor.author |
이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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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안주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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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황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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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금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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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주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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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황덕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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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방하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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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issued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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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 |
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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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local |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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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other |
정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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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노동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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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유연안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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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공공고용안정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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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평생능력개발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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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 |
? 검토의 배경
○ 경제의 글로벌화, 정보화,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 등에 따른 경제 환경의 변화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체계의 발전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의 경직성이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
- 노동시장의 정보체계와 정책전달체계 등의 인프라 구축이 아직 미흡하여, 기업-근로자 간의 효율적인 결합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노동시장의 순기능이 저해되고 있다는 평가
- 정보화 시대에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창출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능력개발체계의 확립이 필요
-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한 고용불안과 근로계층간의 격차확대를 해소할 정책방안의 실행이 시급한 실정
○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이와 동시에 유연화에 수반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안정화 기제를 확충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점증
※ 유연화 시대에 있어 유연성과 안정성은 상충(trade-off)관계에 있는 ‘두 마리의 토끼’가 아니라, 동태적으로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 상호보완적 정책목표
- 유연화 속에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정책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를 완화할 수 있는 공공고용안정서비스(PES)의 혁신과 근로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는 평생능력개발체계의 구축이 중요
-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의 궁극적 목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노동시장 구현을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 연구의 목적과 과제
○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선택 가능한 노동시장체계의 특성과 각 체계의 경제 성과를 분석하여 유연안정성 확보의 당위성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체계의 지향점을 모색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
○ 도출된 정책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각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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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I. 문제제기 3
Ⅱ.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의 개념 5
Ⅲ.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과 경제성과 12
Ⅳ.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현황 21
V. 요약 및 시사점 33
Ⅵ. 노동시장 법제도·관행의 유연성 제고 (이인재?황수경) 39
Ⅶ. 공공고용안정서비스(PES) 혁신 (금재호?김주섭) 43
Ⅷ. 유연안정적 노동시장 구현을 위한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 (이병희) 61
Ⅸ.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 (황덕순?방하남)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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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노동시장 선진화 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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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publisher.location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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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isbn |
8973564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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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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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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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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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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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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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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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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