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구조 변화분석

Abstract

이미 지식기반경제로 돌입한 지 오래되었지만, 지식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분류는 제각각이다. 이에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선진국의 연구 결과와 한국에서 제시되었던 구분을 토대로 하여, 제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논의할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구분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식정보산업화에 대한 개념의 발전과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지식기반사회와 갖는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지식의 특성과 내용을 정리한다. 지식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경로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식의 기여도를 제시하면서 지식의 의미와 영향력을 검토한다. 또한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지식집약도에 따라 전체 산업을 3개 산업군으로 구별하여 지식집약산업의 고용변동에서의 역할과 기여도를 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서비스업, 금융보험업과 통신업이 경제활동에서 갖는 역할과 기능을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식축적량을 알아보고, OECD 각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를 우리 경제와 비교한다. 지식사회로 가기 위해 각국에서 투자하는 규모와 내역, 그리고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생산과 고용 측면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경제의 위상을 점검한다. 서비스산업의 임금수준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서비스업 근로자의 일반적인 근로상황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고용구조의 장기추세와 변화, 그리고 고용변동 추이를 거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서비스업,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본다. 특히 한국경제가 본격적으로 도약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한국의 산업 부문의 발전과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전반적인 고용변동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경제발전 및 산업구조 변동 과정에서 고용 증가와 고용 감소 산업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인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사업서비스업, 통신업과 금융보험업의 노동시장을 고용과 임금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전산업 평균 및 제조업의 노동시장 특성과 비교함으로써,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구분되는 산업의 노동시장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지식집약서비스업의 고용규모는 얼마인지를 산업부문별?직종별로 분석하였다. 둘째는 지식집약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성별?연령별?학력별, 그리고 출신전공별로 분석하였다. 셋째는 지식집약서비스업 일자리의 근로형태는 어떤지를 종사상 지위와 임금, 그리고 사업체 형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의 고용구조 및 임금구조를 비롯한 고용조정 간의 관계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