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지원제도

Abstract

본 연구는 피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미국, 캐나다, 그리고 프랑스 등 주요국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고, 이로부터 어떠한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분석대상 국가로서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를 선정한 것은 북미와 유럽을 대표하는 나라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제도라는 면에서 프랑스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산재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상이한 제도적 특성을 지닌 국가를 비교대상으로 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미국, 캐나다 그리고 프랑스의 피재근로자 직업복귀지원정책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공통점으로부터 우리나라의 피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정책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정책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피재근로자의 해고 억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피재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태조사에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해고 억제 기간과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재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전직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들의 해고를 억제하는 반면,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하는 피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피재근로자의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들의 장래예상소득을 보장하도록 보상금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피재근로자의 전직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고려함과 동시에 이 프로그램이 피재근로자의 해고를 억제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선택권을 피재근로자가 가지고 사업주는 피재근로자의 선택을 보상금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옵션 계약(option contract)이라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단순히 피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촉진한다는 모호한 법률 규정을 벗어나서 분석대상 국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업복귀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 국가에서는 피재근로자가 원직장 원직무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직장에서 피재근로자에게 다른 적합한 직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도 불가능하다면 다른 직장의 동일 직무, 다른 직장의 적합한 직무의 순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넷째, 피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단순히 피재근로자와 사업주 양자의 의사결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역할, 곧 산업의(醫) 등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가 피재근로자의 직업복귀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과 직업재활상담원이 중재자로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부상, 장애 그리고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피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피재근로자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 등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근로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규정된 지원사업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피재근로자의 근로조건 변동으로서 임금 수준의 하락이 피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피재근로자에게 고용을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2003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원직장복귀 지원금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서구의 사례에서 이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의 부작용이 검증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재활사업이 피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의료재활 단계에서 직업재활이 동시에 실시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일본과 서구의 사례에서 의료재활 이후에 직업재활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재활 초기에 직업재활을 가능한 한 동시에 시작되도록 함으로써 피재근로자의 재활 기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재활 효과 또한 높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 사업주가 피재근로자의 직업재활을 지원하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피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