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실업자 지원정책

Abstract

조세수입기반의 소득지원과 취업망(Job Network, JN)을 통해 민간기관들이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 호주의 실업자 지원제도는 수혜자 부담원칙의 고용보험에 의한 소득지원과 공공기관에 의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는 주로 공공부문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IMF 경제위기 이후 실업대란을 거치면서 일부 민간기업의 구직알선서비스 등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공부문 주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은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지만 비용효율성, 서비스의 질 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용서비스가 가지는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단순히 노동정책의 차원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혁신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고용서비스 혁신 등을 포함하는 호주의 실업자지원정책은 하나의 비교 선례로서 깊은 연구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호주의 실업자를 위한 소득지원 제도와 취업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호주의 고용서비스 혁신방안인 취업망(Job Network)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소개 및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제공방식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제도가 과거 사회발전의 역사적 결과물이라는 기본 시각 하에, 호주의 노동시장 및 고용 등 기본적인 환경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제2장), 먼저 실업자 소득지원정책의 큰 틀인 호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실업수당의 운영 현황 등 호주 소득지원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았다(제3장). 또한 1990년대 이후 급변 양상을 띠게 된 호주 노동시장정책의 변화추이와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본 후 이러한 변화의 결과물로서 고용서비스 혁신수단인 취업망 도입과 관련 정책들의 내용 및 사회적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제4장). 본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된 호주의 실업자 지원제도의 특징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호주의 실업자지원정책은 정부와 계약을 맺은 취업연계센터(Centrelink)를 통하여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업자가 소득지원과 함께 자신의 여건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둘째, 취업망이라는 경쟁적인 체계하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들에 의해서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셋째, 실업수당을 받는 구직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구직활동과 함께 이들의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의무를 부과하는 상호책무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넷째, 실업수당이 일반조세에 의해 조달되며 또한 재력조사를 거쳐 지급되고 있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한 기간의 제한 없이 지급된다. 이러한 호주의 실업자 지원제도는 우리나라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제5장). 첫째,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의 연계와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호주는 취업연계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소득지원과 함께 자신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업수당의 신청 시 취업준비약정서 작성을 통해 효과적인 재취업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직자 분류법을 통해 구직자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류를 기초로 각자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형식적으로 진행 중인 활동조사를 내실화하고 현재 형식화되어 있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호주의 취업망 제도를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공급방식의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주로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있는 고용관련서비스 제공방식은 공공부문 혁신 차원과 정부가 부담하는 동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 고려 시, 우리나라의 관련 서비스에 대한 민간 시장이 충분하게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서비스 민영화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소외 현상에 대한 대안 마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실업수당을 수령하는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구직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호주의 상호책무제도를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장기화되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자 지원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계층 지원이 분리?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고려할 때 호주의 단일화된 실업자 소득지원제도는 소득지원 및 취업지원 대상을 통합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