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국가의 노동개혁과 북한모형 연구 : 중국· 베트남·헝가리의 노동분야를 중심으로

Abstract

1.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사회 환경과 노동개혁 본 연구는 중국, 베트남, 헝가리 3개국의 시장경제화 경험을 분석하여 북한의 개혁·개방 모형을 설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분석 대상으로서 노동시장 개혁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개혁의 모형을 구축하는 데는 노사관계의 변수를 배제할 수 없 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개혁 전반에 대한 분석으로 이해해도 무관할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7가지 부문으로 설정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제Ⅱ장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모형과 북한의 노동제도를 분석하게 된다. 여기에는 3개국의 발전모형과 환경, 노사관계와 노 동시장의 국제 비교를 통해서 북한이 대처해야 할 당면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제Ⅲ장에서는 중국의 노동개혁의 성과와 향후 전망을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중국 경제의 발전성과에 노동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사회주의적 시장경제화에 요구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석도 아울러 이루어지게 된다. 제Ⅳ장에서는 베트남의 노동개혁이 북한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 베트남은 중국과 함께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노동개혁이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모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Ⅴ장에서는 급진적인 체제 이행을 경험한 헝가리 사례가 북한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게 될 것인지를 분석한다. 제Ⅵ장에서는 중국, 베트남 그리고 헝가리의 노동개혁을 상호 비교하여 특징을 분석하며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다. 아울러 북한의 노동개혁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질지의 전망과 함께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끝으로 제Ⅶ장에서는 중국 상해시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시도한다. 중국 상해시는 중국에서 가장 발전된 시장경제 모형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에게 주는 시사점은 클 것이다

2.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모형과 북한 노동제도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모형은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체제유지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체제유지에 도움을 주는 한에서만이 유효한 선택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개혁개방은 체제불안의 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개혁개방 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은 북한에게 있어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모형은 중앙집권적 개혁개방과 분권화를 동시에 추구한 매우 복잡한 개혁개방의 길을 모색했다. 반면에 베트남은 강력한 중앙통제시스템하에서 개 혁개방을 추진한 점이 우선적으로 구별된다. 중국은 거대한 국가를 형성하고 잘 짜여진 관료제적 모형을 구축했기 때문에 체제위협에 대한 가능성이 없 는 가운데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었다. 여기에다 문화대혁명 등으로 정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연한 정치체제를 구축하는 경험을 축척했다. 그리고 베트남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통일을 쟁취한 신생국가로서 체제유지에 대한 자신감이 확보된 상황에서 개혁개방을 추진해 왔다. 그러 나 북한은 현재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고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제난에 봉착해 있어 체제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더구나 동서독의 흡수통일을 목도한 후 당면하고 있는 남한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위협요인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시 킬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가급적 개혁개방을 완만하게 추진할 것이며 어떠한 급속한 변화 전략도 검토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게 있어서 개 혁개방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 극복에 유효한 수단이라는 확신이 설정된 경우에 한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전망은 노동제도의 개혁추진 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관점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노동제도 개혁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모두에서 일관된 흐름으로 형성되었다. 중국 은 사영기업과 외자기업의 급증으로 노동제도의 시장화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 즉 소유구조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노동제도 개혁의 추진으로 연결되었 다는 점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모든 경제제도의 개혁과 동시에 노동제도의 변화가 추진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노동제도 개혁은 아래로부터 이루어졌다 고 하면 베트남은 국가주도로 추진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따라서 중국은 20년 동안 개혁개방이 매우 완만한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반면에 베 트남은 남북통합 이후 급속도로 추진되었으나 이후는 개혁 추진이 너무 느리다는 평가와 함께 매우 유동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개혁개방이 매우 안정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베트남은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하고 정치지도자가 자주 교체되면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 모형은 북한에게는 어느 단일국가의 개혁 모형을 답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개혁 개방의 추진전략 면에서 북한은 현 북한사정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리더십에 의해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지적" 개혁개방전략을 채택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