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사회안전망 : 사회안전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Abstract

○ 본 연구는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생애를 위협하는 산업재해를 둘러싼 제위험에 대한 리스크관리적 관점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물리적 안전망의 정교성 및 범위와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안전망으로서 산재예방과, 재해발생시 이에 대한 경제적 및 의료적 보호를 위한 사후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과,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이들 산재안전망의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를 다루었다. ○ 산업재해를 둘러싼 물리적 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은 그 안전망의 정교성과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의 재해인정범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더욱 더 넓힘으로써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산재인정범위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직업병의 변모에 부응하여 스트레스성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넓혀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통근재해까지도 산재보험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 하지만 이러한 재해인정범위를 넓혀 나가더라도 산재에 대한 은폐문제가 존속하는 한 근로자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산재에 대한 보호범위는 여전히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은폐의 문제를 제거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산재문제를 둘러싼 사전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산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산재위험에 대한 사전적 리스크관리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사전적 산재안전망의 강화를 통하여 산업재해 자체를 줄이는 노력은 산업재해의 빈도와 심도를 줄임으로써 산재로 인한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산재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기회비용 등을 축소한다는 의미에서 산재안전망의 여러 가지 형태 중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

○ 산업재해에 대비한 사전안전망을 구성하는 산재예방 및 안전관리제도의 근간으로는 근로감독관제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KOSHA2000사업, 무재해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여러 가지 제도 및 사업들은 현재 서로 유기적인 관계성이 결여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에 비해 이러한 제도로부터 얻는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려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첫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관리 및 감독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자질(자격)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인 지위의 확보와 동시에 업무에 대한 부주의 또는 태만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의 소재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가 더 이상 ‘명예’ 또는 ‘명목’적인 직위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전문’적인 직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고용을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동질적인 사업장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독립적인 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감독관에게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근로감독관은 이에 대한 보고자료 등을 통해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형성함과 동시에 감독업무에 대한 상호 견제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현재 안전관리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KOSHA2000 프로그램 등에 의한 전문적인 안전관리 활동 및 노하우(know-how)를 통해 개별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안전관리 및 감독의 업무를 더욱 전문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KOSHA2000 프로그램 등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안전관리감독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 및 인증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를 위한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작업장의 안전 정도에 따른 산재보험 개별경험요율의 차등 적용 등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개별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유인을 유발시킬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개별요율 산정에 관한 몇 가지 제도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 사후적 안전망인 산재보험은 1964년 설립 이후 그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하지만 아직 일부 비정규근로자는 재해의 직업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산재보험으로부터 적용제외되어 있으며,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경우 이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으로 현재 산재보험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상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을 감안할 때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 이들 여러 종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산재문제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보험이라는 테두리에서 볼 때 그리 간단한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각각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현행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형태에 따라 각각 산재리스크의 형태가 다를 것이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에 대한 수요도 각각 다를 것이므로 이들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도입에 대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 산재보험은 국민연금 등 다른 여러 사회안전망과 그 급여 및 사업 등에 있어서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중복은 사회적 효용의 감소 또는 투자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보험적용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되므로 이러한 안전망간의 중복의 영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