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의 구조변화 및 정책과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분석하여 장기실업자의 구조변화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1993년 12월 이후 2000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장기실업자의 특성 및 그 변화를 살펴본 결과 외환위기를 전후로 장기실업자의 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발 생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장기실업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1993년 12월에서 1997년 12월까지의 4년 동안 남성이며,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로 20대의 젊은 계 층이고, 가구주의 미혼자녀인 장기실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용사정이 좋았던 이 시기에는 기본적인 생계를 부모, 친지가 책임지는 계층에 서 장기실업자가 많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실업이 급증하고 심각한 구직난이 발생하자 장기실업자의 특성도 변화하였다. 장기실업자에 서 남성의 비중이 70～80%에 달하는 것은 전과 동일하나 학력별로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에서, 연령대별로 30대 이상에서, 그리고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가구주 또는 배우자인 장기실업자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둘째, 취업경험이 있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전직의 특성에 따른 장기실업자의 비중변화를 살펴본 결과, 외환위기 이후 비자발적 실직자 비중의 급증현상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직의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출신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들이, 그리 고 직종별로는 기능조작(기능직,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근로)에서 장기실업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어떤 계층에서 장기실업에 빠질 위험성이 높은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장기실업의 위험성이 높으며,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장기실업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 전후 모두 발견된다. 연령대별로는 외환위기 이전 뚜렷한 특징을 찾아볼 수 없었으 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40?50대의 중?장년층에서 장기실업 상태에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와의 관계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미혼자녀가 장기실업의 위험성이 높았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가구주의 위험성이 높았다.

넷째, 외환위기 이전에는 자발적 실업자가 장기실업에 빠질 위험성이 높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비자발적 실업자에서 장기실업자가 차 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전 직장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외환위기 이전 자영업 실업자에서 장기실업이 많았으나 외환위기로 인해 상용직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높았던 현상이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외환위기 직후부터 1999년 6월까지 제조업(광공업)에 종사하던 실업자 중 장기실업 자 비중이 높았다. 또한 직업별로 장기실업에 놓일 위험성은 전문기술직과 사무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섯째, 1999년 중반 이후 외환위기로 인한 변화된 장기실업자의 구조에도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여 점차 실업자 특성별 차이가 완화되거나 모호해지 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노동시장이 외환위기의 충격을 극복하여 외환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인지 아니면 일시적 변화를 반영하는지의 여부는 보다 깊은 분석과 자료를 요구한다.

제Ⅲ장에서는 생계유지의 방법, 소득과 지출, 생활만족도 등 실업자 및 실업가구의 경제생활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실업자의 대부분은 ‘가족 및 친지 보조’, ‘배우자 소득’, ‘저축’ 등에 생계를 의존하여 생계유지가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아닌 개인적 책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실업가구의 생계유지방법에서 나타난 하나의 특징은 ‘빚’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실업의 장기화에 따라 ‘배우자 소 득’과 ‘빚’에 대한 생계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6개월 미만의 실업자는 9.8%만이 ‘빚’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나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실업 자는 18.5%가, 1년 이상 실업자는 15.1%가 생계를 ‘빚’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장기실업자의 빈곤문제가 상당한 규모로 존재할 가능성 과 함께, 실업의 결과 빈곤상태에 빠질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동일한 실업가구라고 할지라도 다른 가구원이 취업하고 있는지에 따라 실업가구의 소득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장기실업자군내에서 도 다른 가구원의 취업여부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소득격차가 발견된다. 취업자가 없는 순수실업가구로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구의 총소득 은 월평균 48만 9천원에 지나지 않아 절대빈곤의 상태에 놓여있으며, 이들 가구의 가구원 1인당 총소득도 17만 5천원으로 다른 실업가구의 절 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취업자가 있는 실업가구는 가구원 중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있더라도 가구의 총소득이 월평균 135만 4천원 에 달하며, 1인당 총소득도 34만원으로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넷째,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 가구 내 취업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실업자가 있는 경우에 경제적 곤란을 느끼는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순수 실업가구이면서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있는 가구의 95.2%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여 장기 실업가구의 경제적 위기를 대변한다. 구체적으로 취업자 없는 순수 실업가구와 이 중에서도 6개 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가구에서 식비조달이 어렵다는 비중이 다른 실업가구보다 크게 높다. 또한 순수 실업가구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가구의 상당 수는 관리비, 월세 등 ‘주거비’의 지출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다섯째,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생활전반 및 가족관계에 대해 불만족을 호소하는 실업자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1998년의 경 우 구직기간 6개월 미만인 실업자의 47.1%가 생활이 ‘불만족스럽다’ 또는 ‘매우 불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반면, 구직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실업자는 56.6%가 ‘불만족스럽다’ 또는 ‘매우 불만족스럽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실업의 장기화가 가족관계를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가 족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제Ⅳ장에서는 구직활동 및 희망임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실업기간의 장기화는 직종 전환 욕구에 영향을 미쳐 다른 직종에의 재취업을 희망하는 비 율이 높아진다. 희망하는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장기실업자의 경우 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실업의 장기화에 따라 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성향이 점점 높아져 간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희망자의 장기실업 위험도가 높을 가능 성을 제시한다.

둘째, 실업기간과 구직활동 강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구직방법의 수 또는 구직활동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의 증거 를 발견하는 데 실패하였다.

셋째, 희망임금도 구직기간 6개월 미만의 실업자보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희망임금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희망임금이 높은 근로자가 장기 간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개인 근로자의 희망임금 수준은 하락하지만 이들의 희망임금 수 준 자체가 처음부터 높았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 구직기간과 희망임금 사이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또는 희망임금이 도리어 증가하는 결과 가 나타났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에서 장기실업자의 상당수는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취업하고 있어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크지 않으며, 희망임금이 높은 계층일 것이라는 논의를 지지한다.

제Ⅴ장에서는 직장상실자의 재취업에 따른 임금변화를 통해 외환위기가 고용의 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직장상실자의 대부분은 재취업으로 큰 폭 의 임금하락을 경험하였으며, 특히 연령에 따라 임금하락 규모가 더욱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임금하락폭도 증가하는 형 태를 보여 실직기간 6개월을 지나면서 임금하락폭은 급증한다. 6～9개월의 구직활동 이후에 취업한 직장상실자의 경우 임금은 33.1% 하락하며, 9개월～1년 미만은 28.9%, 1～2년 미만 37.7%, 2～3년 미만 40.7%의 임금손실을 기록하였다. 실직기간의 right-censoring 문제와 실직기간과 현 직장 임금 사이의 연립성을 감안한 연립방정식의 추정결과에서도 실직기간의 임금탄력도가 -4.637로 나타나 장기실직에 따른 임금상실의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우리 나라의 장기실업자의 특성이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였으며, 장기실업자는 생계유지도 어려운 빈곤계층과 기본적 생계유 지는 가능한 계층의 둘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장기실업자의 구성비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변화한 것은 외환위기로 인해 학력별로 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 계층, 연령별로는 30대 이상에서, 가구주와의 관계에서는 가구주 또는 배우자, 이직사유에 따라서는 비자발적 직장상실, 전 직장의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전 직장의 산업은 제조업 및 건설업, 전 직장의 직종은 기능, 기계조작?조립, 단순근로에서 실업자가 대량 으로 발생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자와 장기실업자와의 차별성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장기실업의 위험은 성별로 남성, 학력에 따라서는 고학력자, 연령대별로는 40?50대의 중?장년층, 가구주와의 관계에 있어 서는 가구주, 이직사유로는 비자발적 이직자, 전직의 종사상 지위로는 상용직, 직종별로는 전문기술직과 사무직에서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이들 계 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장기실업자 가구의 다른 가구원이 취업하고 있는가의 여 부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다른 가구원이 취업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면 취업알선, 진로지도, 심리상담 등에 지원의 초점을 맞추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합한 일 자리를 찾거나 또는 자신의 기대수준을 낮추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들 장기실업자들은 자신의 생애기대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기선택의 결과 로 장기간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은 장기실업자의 구직활동 강도가 다른 실업자보다 강하지 않고, 이들의 희망임금 수준 이 낮지 않다는 제4장의 분석결과에서도 간접적으로 보여진다. 반대로 생계유지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생산적 복지의 개념아래 생계지원을 실시할 필 요가 있으며, 동시에 직업훈련, 고용안정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반 실업자에 대한 지원과 차별적인 지원정책 개발의 필요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장기실업자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실업자 프로파일링(worker''s profiling) 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실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 각종 정부의 지원정책이 대부분의 장기실업자에게 도달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정보인프라를 개선?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 급한 과제인 것으로 여겨진다. 외환위기 이후 장기실업자 중 30대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앞서 논의하였다. 그러나 공공직업안정기관을 이용하는 실업자 중에서 30?40대 연령층이 비중은 매우 적은 형편이며, 50?60대가 일부 공공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공근로 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30대 이상 실업자들이 공공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도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장기실업자의 문제뿐 만이 아니라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외국의 경우 실업자의 30% 이상이 공공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 나 우리 나라는 그 비중이 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의 정책개발의 결과 장기실업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정책의 틀은 거의 갖추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장기 실업자 또는 장기실업의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는가의 과제이다. 즉 이들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동시 장 인프라의 구축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아직도 실업자의 대부분이 실업급여 등 사회적 통로가 아니라 개인적 통로를 통해 생계유지를 하고 있다는 제3장의 분석결과는 새로운 제도의 개발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모든 실업자 및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적용문제가 중요함 을 암시하는 하나의 예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