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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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방하남 | - |
dc.contributor.author | 김동우 | - |
dc.contributor.author | 박의경 | - |
dc.date.issued | 2000 | - |
dc.type | Book | - |
dc.type.local | Report | - |
dc.type.other | 정책자료 | - |
dc.subject.keyword | 고용보험통계 | - |
dc.subject.keyword | 개선방안 | - |
dc.subject.keyword | 고용보험전산관리시스템 | - |
dc.description.abstract | ○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제도의 수정·보완을 위해 수차례의 개정을 해왔으며,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전산관리 시스템 역시 변화하여옴. ○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의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는데, - 고용안정사업은 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실업급여사업은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리에 있어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고용보험전산관리시스템은 크게 사업장 관련 DB(데이터베이스)와 피보험자(개인)관련 DB로 구성되어 있음. ○ 고용보험전산관리시스템은 고용보험제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기능하고 있는데, -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각종 정보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자료 및 연구관련 자료(Data)를 추출할 수 있는 파생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 ○ 고용보험의 적용확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각종 고용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으나 현재의 고용보험 DB의 활용은 제한적인데, - 1999년 10월 현재 사업장의 가입률은 전체 사업장의 약 85%이며, 피보험자는 580여만명으로 - 1999년 6월 30일 현재 총취업자수 20,604천명, 피용자수가 12,624천명 대비 총취업자의 28%, 피용자의 46%만이 고용보험 에 가입되어 있어 적용범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 고용보험 DB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항목(variable)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활용상의 제약이 있어 왔기 때문임. - 따라서 기존의 고용보험 DB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고용정책 수립·집행에 유의미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통계의 신뢰성 제고 - 통계치의 신뢰성은 고용보험 DB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의 질적 수준(quality)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질적 수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규명이 필요함. ○ 통계의 동향분석과 예측 기능 및 시의적절성 제고 - 고용보험관련 통계는 현재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고용보험통계월보]와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보험동향]이 있으나 - [고용보험통계월보]는 동향분석 기능이 미약하고 통계표 중심의 기초자료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 [고용보험동향]은 시의성이 부족하여 고용정책 수립·집행에 요구되는 유의미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어 왔음. ○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의 축적된 각종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EIS(Executive Information System), 즉 고 용정책지원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 EIS를 통하여 사업장 분석, 피보험자 분석, 실업급여관련 분석, 지원금 분석, 기금 분석 등 다양한 자료를 추출하게 됨으로써 정책수립 및 효율성 평가의 자료로서 활용이 기대됨. - 그러나 현재 개발되고 있는 방식(Meta Cube)으로는 자료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Meta Cube방식이 Ascii-text형태의 원자료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임. ○ 이외의 검토사항 - 고용보험 DB의 구성 - 고용보험 데이터의 추출과정 및 이용과정 - 고용보험 데이터의 성격 및 특성 - 현재의 고용보험통계의 활용현황 및 활용범위 - 고용보험통계의 전반적인 문제 및 제한점 - 현재의 고용보험 DB가 가지는 한계 · 자료의 정확성 · 자료의 신뢰성 - 고용보험 DB의 한계 및 대안 - 고용보험과 고용정보전산망간의 효율적인 연계방안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I. 서론 II. 고용보험전산관리시스템의 현황 1. 고용보험전산관리시스템의 개관 2. 고용보험전산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주요 항목 3. 고용보험전산관리시스템의 활용 III. 고용보험전산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고용보험 데이터 입력(Input-structure) 및 데이터의 질(quality) 2. 고용보험전산망의 운영 및 활용 IV. 외국의 현황 1. 주요국의 일반적 현황 2. 미국 3. 캐나다 V. 정책과제 1. 고용보험 DB를 통한 고용관련 주요 변수의 확보 2. 추적조사의 정례화 3. 고용보험 패널데이터(Panel Data) 구축 4.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의 도입 참고문헌 부록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방하남 | - |
dc.publisher.location | kor | - |
dc.language | kor | - |
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 |
dc.format.extent | 43 | - |
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 |
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 |
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 |
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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