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장해등급체계 급여지급방법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현재 우리나라 산재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해등급체계는 1964년도에 제정되어 사용하여 오고 있으며, 부분적인 보완이 있었으나 그간의 경제 발전 이나 의학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수요자의 민원제기가 빈번했으며 이로 인해서 부분적으로는 산재 장해등급체계에 대한 불신까지도 초 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내 타 사회보장제도의 장해등급체계와의 혼란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객관적이고 과 학적인 산재보험 장해등급체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되었다.

제2장에서는 지난 3년간(1997∼99)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해의 발생유형 및 보험급여 수급현황 을 분석하고 연도별추이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산재보험과 타 장해등급평가체계 비교를 통하여 현재 산재보험 장해등급평가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맥브라이 드(McBride)방법을 사용하는 법원과는 달리 산재보험 장해등급의 경우 법령에 규정한 장해등급표를 기본으로 일부 미국의학협회(AMA)방법을 혼 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장해판결과 산재보험 장해평가간의 차이로 인해 산재보험 장해보상 청구인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장해자 의 연령이나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는 맥브라이드(McBride)방법과는 달리 산재보험 장해등급은 재해발생 이전의 직업에 대한 고려나 연령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장해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신체장해율 및 장해급여액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0년도 산재보험 장해보상 판정자 중 뇌심혈관계질 환, 척추질환 및 정형외과적 질환으로 구분하여 각각 30건의 사례를 수집하여 총 90건의 판정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산재보험 장해 등급법과 미국의학협회(AMA)방법을 사용하여 신체장해율을 산출하고 장해급여액을 비교하였다. 결과는 미국의학협회(AMA)방법으로 평가시 장해등급 1급∼4급에 해당하는 중증장해군의 경우 75%가 이익군이었으나, 5급∼9급에 해당하는 중등장해군은 36.4%만이 이익군으로 나타났다. 장해 부 위별 분류에서는 정형외과 장해가 미국의학협회(AMA)방법으로 평가시 이익군이 60.6%인 반면 척추장해는 41.4%, 뇌심혈관계장해는 42.3%만이 이익군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산재보험 심사·재심사 제도의 운용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재보험 보험급여 심사·재심사 기각율이 매년 80%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서의 패소율은 50% 내외이다. 즉, 심사·재심사 청구를 통해 원처분이 취소될 확률 은 낮지만, 취소소송에서 번복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재심사청구까지 거치는 동안 보낼 시간을 절약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지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경 향은 심사·재심사, 공단 및 심사위원회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재보험 심사·재심사 업무의 개선을 위해 뇌출혈 관련 질 환의 심사 기준의 개선,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 기능의 확대, 의학적(과학적) 판단과 법학적(행정적) 판단에 관한 연구 및 기준 마련, 근로복지 공단 직원의 산재 요양, 보상 및 장해 판정의 의학적 부문에 관한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장해등급체계 및 장해급여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우선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새로운 장해평가지표의 개발과 미국의학협 회(AMA) 장해평가 방법 및 기준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즉, 장해로 인한 건강손실과 조기 사망으로 인한 건강손실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인 장해보정생존년(DALY)지표를 산업재해의 평가기준과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전체적으로 장해평가에 관한 기준 이 미국의학협회(AMA) 방법으로 통일되어가는 추세를 산재보험에서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개선방안으로는 장해평가에 있어 연령의 보정, 한시장해제도의 도입, 내부질환 장해평가 방법 및 기준의 도입, 장해급여 최고보상제도 의 도입이 있다. 첫째, 연령보정 방안으로 장해급여 산정시 평균 급여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기대여명을 이용하여 연령별 가중치 를 두어 환산하는 다음의 식을 제안하였다. 각 연령별 기대여명 : Li 각 연령별 보상금액 : Yi 보상총액 : Ti 연령에 의한 가중치 : Ci 보정된 보상금액 : adj Yi

둘째, 기존에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없이 지급되었던 일부 질환의 영구장해에 대해 한시장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시장해제도의 도입 은 법원 및 타 사회보험의 장해평가 기준과 일치하고, 요양의 필요성이 없으나 직장 복귀가 어려운 일부 질환 장해자에 대해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신체장해평가의 문제점 중 하나는 신체장해평가가 정형외과 영역에 국한되어 있어 내과와 같은 타분야에서 법적인 근거 및 규정이 소홀하고 실제적인 기준이 없어 신체장해의 중요성에 따라 공정히 평가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해의 표현 및 판정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 라서, 선진 산업국의 구체적인 장해분류를 참고로 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부질환 장해평가방법 및 기준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산재보험법상에서 장해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중증장해가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 합계 장해급여액이 산재보험법상 의 최고 수준인 1급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타 장해관련 민간보험 및 미국의학협회(AMA) 장해 기준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장해라 하더라도 이러한 장해의 병합은 신체장해율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중복장 해(다른 원인에 의한)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시 최대 장해등급 및 급여수준이 장해등급 1급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연령별 기대여명 : Li 각 연령별 보상금액 : Yi 보상총액 : Ti 연령에 의한 가중치 : Ci 보정된 보상금액 : adj Yi

둘째, 기존에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없이 지급되었던 일부 질환의 영구장해에 대해 한시장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시장해제도의 도입은 법원 및 타 사회보험의 장해평가 기준과 일치하고, 요양의 필요성이 없으나 직장 복귀가 어려운 일부 질환 장해자에 대해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신체장해평가의 문제점 중 하나는 신체장해평가가 정형외과 영역에 국한되어 있어 내과와 같은 타분야에서 법적인 근거 및 규정이 소홀하고 실제적인 기준이 없어 신체장해의 중요성에 따라 공정히 평가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해의 표현 및 판정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 산업국의 구체적인 장해분류를 참고로 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부질환 장해평가방법 및 기준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산재보험법상에서 장해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중증장해가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 합계 장해급여액이 산재보험법상의 최고 수준인 1급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타 장해관련 민간보험 및 미국의학협회(AMA) 장해 기준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장해라 하더라도 이러한 장해의 병합은 신체장해율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중복장해(다른 원인에 의한)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시 최대 장해등급 및 급여수준이 장해등급 1급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