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문제에 대한 재인식과 대책방안 모색

Abstract

노점상 문제는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을 우려한 행정당국과 현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점상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물론 일부 지역들에서는 국지적인 단속과 그에 대한 노점상의 저항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 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노점상대책은 어떤 형태로든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업의 확산으 로 인한 노점상의 증가와 그에 따른 갈등은 언제까지 현재와 같은 무대책으로 노점상 문제를 방관할 수만은 없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노점 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시점에서 노점상 문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고자 노 점상과 관련한 갈등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노점상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점상 갈등구조는 노점상과 점포상인, 일반시민, 그리고 노점상 간의 갈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노점상과 다른 이해집단의 대립은 노점대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노점상간의 갈등은 서로간의 이해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노점상 대책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점상 문제 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이루어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로 공간의 형평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런 연 후에 구체적으로 대책방안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노점상 대책방안은 그 성격에 따라 노점상의 생활 및 생계지원 대책과 노점상 관리대책으로 구 분하였다. 생활 및 생계지원 대책으로는 기존대책과 실업대책과의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노점상의 체계적 관리방안은 노점상 관련 조직구 성 및 허가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노점상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여론수렴 과정을 통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계별 제반 추진전략을 통해 추진하고, 그리고 또한 자 치단체별로 대책을 추진하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노점시범지구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효과적인 대책 모색에 필요하리 라 생각된다.

그리고 시기별로 중?단기대책으로는 기존 대책을 활성화하고 전국적 차원의 노점상 현황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리고 노점상 관리조직 및 자율단체 구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노점상대책은 저소득층의 생활 및 실업대책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반 사회정책과 유기적 관련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점상의 관리는 노점상 허가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노점상대책으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실제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각 방안별로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대책 실시에 따른 각종 부작용 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당국의 의지와 그리고 노점상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공익을 위한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점상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