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산업안전보건실태 및 정책개선 방향

Abstract

본 연구에서 행한 중소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련 조사연구결과에 의하면,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련 노·사 협의기구의 개최회 수와 참여위원, 안전보건관리규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지원, 산업안전보건 예산책정, 응급처치조직구성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응답사업장(123개소)의 24.4%(30개소)이며 50%(61개소)사업 장에서는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고 있었다.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조사사업장 전체(149개소)의 22.8%(34개소)였다. 본 설문조사 결과, 노동조합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에 관 한 노·사의 상시적 협의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나 근로자가 위험상황속에 서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작업중지 등 산재예방과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활발히 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사업주는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필요를 크게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내용의 교재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근로자들이 만족할 만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참여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같은 기구나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나타내려고 하는 반 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와같은 접근방법에는 소극적이었다. 즉, 사업주는 노동조합 등을 통한 근로자들의 단체적이고 조직적인 참여에 대해 어느정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