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건설노동시장 고용관계와 복지제도

허재준; 장은숙; 강병오; 인수범; 임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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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건설노동시장 고용관계와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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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허재준; 장은숙; 강병오; 인수범; 임서정

Issued Date: 1999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주요국; 건설노동시장; 고용관계; 복지제도

Table Of Contents: 서론(허재준)
독일의 건설노동시장 고용관계와 복지제도(장은숙)
I. 머리말
II. 독일의 일반적 고용관계
III. 건설업 고용구조
1. 건설업의 고용관계
2. 건설업 고용구조
IV. 건설업 생산구조
1. 독일의 건설업체 규모
2. 건설업 생산구조
3. 건설현장작업
V. 건설노동자 임금
1. 임금지급의 기준
2. 직급구분과 직급에 따른 임금격차
3. 노동자 경력관리와 사회보장보험의 통합운영체계
VI. 근로소득세 과세 및 사회보장보험
1. 근로소득세
2. 독일 노동자의 의무적 사회보장보험
VII. 건설업 사회복지기금(Sozialkasse)
1. 사회복지기금의 종류 및 역할
2.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VIII. 건설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장치 및 국가적 보조
1. 국가적인 보조
2. 생산휴지기와 실업기간중의 생활 및 사회보장보험
IX. 직업훈련 및 자격검정제도
1. 직업훈련
2. 직업훈련과 노동조합
3. 자격검정제도
X. 취업알선제도
1. 노동청의 취업알선 및 직업상담행위
2. 민간취업알선

호주의 건설노동시장 고용관계와 복지제도(강병조)
I. 고용구조 및 생산구조
1. 호주의 일반적인 고용관계
2. 건설업 고용관계
3. 생산구조
II. 임금결정방식
1. Award제도
2. 이외의 임금결정 요인
3. 기업별 단체협약(Enterprise Bargaining Agreement)
III. 경력관리시스템과 소득세
1. 개인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2. 비영주권자 고용조건과 산재보험적용
IV. 사회보험
1.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s)
2. 의료보험(Medicare)
3. 퇴직금제도(Superannuation)
4. 병가수당(Sickness Benefits)
5. 노후연금(Ageension)
V. 건설업 복지제도
1.실업임금(Redundancyayment)과 Acirt
2. 장기근속휴가(Long Service Leave)
3. 혹독한 기후임금(Inclement Weather)
4. 병가휴가(Sick Leave)
5. Roasted Day Off(RDO)/월차휴가
VI. 직업훈련
VII. 취업알선

스웨덴 건설노동시장 고용관계와 복지제도(인수범)
I. 머리말: 노르딕 모델(Nordic Model)
II. 건설산업의 생산 및 고용구조
1. 건설산업의 특성 및 생산구조
2. 건설산업의 고용구조
III.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과 실업보험제도
1.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2. 건설노동자의 실업보험
IV. 건설산업의 직업훈련제도와 임금체계
1. 직업훈련제도
2. 임금체계 : 시간임금과 협약임금
V. 맺음말 : 한국에의 시사점

일본의 건설노동시장 고용관계와 복지제도(임서정)
I. 머리말
II. 건설업의 특성
1. 건설생산의 특징
2. 일본 건설업의 특징
III. 건설노동의 실태
1. 고용현황
2. 건설업 근로자의 속성
3.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

IV. 건설고용개선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1. 국가에 의한 건설고용개선계획의 책정(법 제3조)
2. 사업주에 의한 고용관리 개선의무
3.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주 등에의 지원
4. 그간의 공과에 대한 평가
V. 노동보험과 퇴직금공제제도
1. 노재보험
2. 고용보험제도
3.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
VI. 결론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