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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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중소기업 직업훈련의 애로요인
- 경영상의 금전적 여유 및 노동력의 여유 부족
- 정부 주도의 직업훈련체제에 의한 공급인력으로 대체되는 중소기업 인력양성의 특수성
- 경영자와 근로자들의 교육훈련투자에 대한 무관심 및 관련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 교육훈련에 따른 높은 한계비용의 문제

○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시 애로사항
- 직업훈련 실시시 인원부족으로 인한 생산차질 및 직업훈련 후 근로자의 이직
- 수요에 적합한 적절한 훈련위탁기관의 부재
- 직업훈련에 필요한 훈련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용에 대한 부담

○ 중소규모 사업장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한도 설정시 고려사항
- 실제로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 및 재정의 건전성 유지
- 교육훈련에 대한 역차별 또는 역선택, 사하중 손실 및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최소화

○ 중소규모 사업장 비용지원한도 적정금액의 4가지 가설案 제시

Table Of Contents: Ⅰ. 序論

Ⅱ. 中小規模事業場의 職業能力開發事業參與의 重要性
1. 중소기업 직업훈련의 중요성
2. 중소기업 직업훈련의 애로요인

Ⅲ. 事業體規模別職業能力開發事業現況과 問題點
1. 중소기업관련 직업훈련의 체계
2. 사업체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용실태
3.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시 애로사항

Ⅳ. 事業體規模別雇傭保險職業能力開發事業費收支分析

Ⅴ. (中)小規模事業場費用支援限度適正金額(案)의 設定
1. 전제적 고려사항
2. 지원한도 설정논리
3. 재정에의 영향검토
4. 기대효과

參考文獻

附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