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정인수; 박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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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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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인수; 박상민

Issued Date: 1999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주요국; 노동행정조직; 한국; 영국; 독일

Abstract: ○ 주요국의 노동성 조직체계
- 한국의 노동부, 영국의 교육고용부, 독일의 연방노동사회부, 미국의 노동부, 프랑스의 고용사회연대부

○ 주요국의 직업안정조직 운영형태 및 시사점
-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 일원화된 행정기구를 통한 One-stop 서비스 제공
- 민간 전문상담원 채용 및 민간 경영기법 도입
-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의 완비를 통한 자기검색서비스 확산
- 적절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집중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업자의 체계적 관리

○ 주요국의 근로감독·산업안전 행정조직 현황 및 시사점
- 영국, 미국, EU 주요국
- 근로감독·산업안전 업무의 사전적 점검 및 감시프로그램을 통한 예방위주의 행정
- 다양한 계도프로그램 실행과 감독관의 전문성 제고 및 자율권 보장
-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대민서비스 행정 및 다양한 민간파트너와의 연계체제 구축

○ 주요국의 사회보험 행정조직 현황 및 시사점
- 영국, 독일, 미국
- 일원화된 행정체계 구축 및 하부 집행기구의 단일화를 통한 체계적 업무분담 및 유기적 연계체제 형성

Table Of Contents: Ⅰ. 序論

Ⅱ. 主要國의 勞動省組織體系
1. 한국의 노동부(Ministry of Labor) 조직체계
2. 영국의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조직체계
3. 독일의 연방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ur Arbeit und Sozialordnung) 조직체계
4. 미국의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조직체계
5. 프랑스의 고용사회연대부(Ministere de l‘Emploi et de la Solidarite) 조직체계

Ⅲ. 職業安定組織
1. 우리나라의 직업안정 조직현황
2. 영국의 직업안정조직
3. 독일의 직업안정조직
4. 미국의 직업안정조직
5. EU 주요국의 직업안정조직
6. 시사점

Ⅳ. 勤勞監督·産業安定行政組織
1. 우리나라의 근로감독·산업안전 행정조직 현황
2. 영국의 근로감독·산업안전 행정조직
3. 미국의 근로감독·산업안전 행정조직
4. EU 주요국의 근로감독·산업안전 행정조직
5. 시사점

Ⅴ. 社會保險行政組織
1.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행정조직 현황
2. 영국의 사회보험 행정조직
3. 독일의 사회보험 행정조직
4. 미국의 사회보험 행정조직
5. 시사점

Ⅵ. 勞動行政組織의 改編方案
1. 고용 중심의 복지(Welfare to Work)로 전환과 중장기적 조직개편 방안
2. 직업안정조직 확대개편 방안
3. 직업안정프로그램 강화방안
4. 근로감독 및 안전보건기능 강화
5. 직업훈련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參考文獻

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