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정책의 고용영향평가 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 이철인; 전영준; 전승훈; 이인재; 이규용; 박성재; 이병헌; 윤윤규; 지해명; 이창수; 이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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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정책의 고용영향평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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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한국노동연구원; 이철인; 전영준; 전승훈; 이인재; 이규용; 박성재; 이병헌; 윤윤규; 지해명; 이창수; 이진면

Issued Date: 2008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Table Of Contents: 09:30 ~ 09:50 등록
09:50 ~ 10:00 개회사

10:00 ~ 12:00 세션 I : 조세정책 변화의 고용효과
- 사 회: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발표 1: Commodity Taxation in Welfare States
- 이철인 (성균관대 교수)

발표2: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의욕 증진효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접근
- 전영준 (한양대 교수)

발표3: 소득세 세율인하 및 공제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연구
- 전승훈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 홍인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토론 :
-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재정연구팀장)
-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조세연구2팀장)
-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노동패널팀장)
- 여성철 (노동부 고용정책과 사무관)

13:30~15:30 세션 II : 경제 · 산업정책의 고용효과
- 사회: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노동시장연구본부장)

발표1: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효과
- 이인재 (인천대 교수) ·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발표2: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고용창출효과 및 정책시사점
- 이병헌 (광운대 교수)

발표3: 지역산업정책의 고용효과
- 윤윤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고용영향평가실장)

토론 :
- 임혜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임채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용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

16:00~18:00 세션 III : 고용영향 분석 · 평가모형
- 사회 : 박준경 (순천향대 교수)

발표1: 산업연관모형
- 지해명 (강원대 교수)

발표2: 고용영향 평가를 위한 CGE 모형
- 이창수 (경희대 교수)

발표3: 산업거시개량모형의 개발과 정책적 시뮬레이션
- 이진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동향분석실장)

토론:
- 안홍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김정호 (제일제당 전략기획팀 상무)
- 이해춘 (성균관대 연구교수)
- 김상우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 임서정 (노동부 고용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