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企業의 退職金制度 硏究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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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企業의 退職金制度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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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연구

Author(s):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Issued Date: 1998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한국기업; 퇴직금제도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발전과정
제1절 퇴직금제도의 도입
제2절 법정 제도로서의 퇴직금제도
제3절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제4절 최근 개정근로기준법에서의 퇴직금제도
1. 퇴직보험제도
2. 퇴직금 중간정산제
제3장 퇴직금제도의 성격과 기능
제1절 퇴직금의 제도적 성격
제2절 퇴직금제도의 법적성격
1. 공로보상설
2. 임금후불설
제3절 퇴직금의 제도적기능
1. 퇴직후 소득보장의 기능
2. 실업보험의 기능
3. 인사관리적 기능
제4절 퇴직금제도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근로자의 논의
1. 퇴직금의 성격
2. 퇴직금의 기능
3. 퇴직금의 용도와 지급형태
제4장 기업의 퇴직금제도 운영실태
제1절 우리나라 기업의 퇴직금제도 실태조사
제2절 기업의 퇴직금제도 운영실태
1. 적용대상
2. 퇴직금의 지급기준
3. 퇴직금의 지급수준 및 누진율 적용현황
4. 퇴직금 산정기준
5. 기업의 퇴직금 지급현황
6. 기업의 누진퇴직금 현황
7. 퇴직근로자의 퇴직금 수급액
제5장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제1절 퇴직금제도의 기능상의 문제점
1. 노후생활보장 효과와 문제점
2. 중간퇴직시 실업보험의 기능과 문제점
제2절 퇴직금 지급형태사의 문제 : 퇴직일시간 제도
제3절 퇴직금 지급 보장성의 문제점
1. 기업의 퇴직금충당금 직립현황
2. 임금채권 우선변조항의 개정
제6장 선진국의 퇴직금제도
제1절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 도입과정과 현항
1. 퇴직일시금의 기업연금화의 배경과 과정
2. 일본의 연금체계 :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의 연계
3. 공적연금의 적용제외 : 후생연금기금제도
4. 퇴직일시금에서 연금으로의 이행방식
제2절 미국의 퇴직연금보장제도와 기구
1. 세제정책을 통한 기업연금 운영의 규제
2.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
3. 연금보장기구의 설치
제7장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개선방향
제1절 퇴직일시금의 연금화와 정책과제
1. 기업연금제도의 도입필요성
2.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
3. 퇴직일시금제도의 연금화방안
제2절 국민연금과의 연계 : 퇴직금전환금제도의 개정방향
1. 퇴직금전환금의 도입 및 의의
2. 퇴직금전환금의 제도적문제점
3.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의 연계방식
4. 퇴직금전환금제도의 개선방향
제3절 퇴직금의 지급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