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제도 결정에 관한 비판적 소고 : 공공선택의 관점에서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노동제도의 형성과 운용을 공공선택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노동제도의 형성과 운용 주체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근로자-정부-재계의 내부자 서클이고 영향력 있는 주체(decisive voters)로서 내부 자들은 노동제도의 도입과 운용에 각자의 이해타산에 따라 찬성-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외부자 배제형 구조하에서는 노동제도는 전체 노동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집행되기보다는 내부자들 간의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진다. 제도 결정에서 배제된 한계 근로자, 실업자, 영세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 소비자의 이익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내부자들의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입법 제안은 과학성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폐쇄경로를 통하여 정치적 교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현재와 같은 외부자 배제형 결정 구조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 도입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자에게 활짝 열려져야 할 것이다. 각종 위원회에서의 제기되는 공익 달성을 위한 제도개혁 논의가 전문성을 결여한 채 최종 단계에서 정치적·암묵적 타협에 의해 변질되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