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변화와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대응 : 독일 경영조직법의 개정배경과 주요 개정내용

Abstract

전 지구적인 경쟁체제에서 기업은 이른바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중심적인 전략으로 한다. 노동입법은 그로 인해서 변화된 조건을 고려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에 개정된 독일 경영조직법은 그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개정에서는 종업원대표기구를 통한 노사협력관계의 강화가 기업의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경험적․노동정책적 입장을 출발점으로 한다. 특히 경영협의회의 구성과관련하여 그 조직 단위인 사업 개념을 탄력적으로 규율하고, 비정형근로자도 조직 단위에 포함함으로써 효율화를 꾀하고, 전체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경영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