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도입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

Abstract

본 연구는 2002년부터 도시지역으로 확대되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우리나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도입으로 인하여 무상교육의 원 취지와는 달리 가계의 사교육비는 확대될 것이며 특히 고소득층 가구보다는 저소득층 가구에서 사교육비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사교육이 저소득층에게는 사치재, 고소득층에게는 필수재임을 보이고, 중학교 무상교육의 도입으로 학비가 절약되어 소비지출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절대액은 증가할 것이나 높은 소득 계층에서는 작은 폭으로, 낮은 소득 계층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 2002년에 50만 명의 중학생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보며 또 무상교육으로 인하여 중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월 4만5,000원의 학비가 면제된다는 가정하에서 2002년 한 해 동안 사교육비 지출증대효과는 약 190억～3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중학교 1～3학년 모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게되는 2004년이 되면 사교육비가 약570억～900억 원 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