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해고사유에 대한 입법적 규제의 한계

Abstract

해고법제에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경영해고)는 기업 존속보호의 요청과 근로자 고용보호의 요청 양자가 균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영역이다. 최근 프랑스에서 경영해고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아 결국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추적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있었던 논쟁과 위헌 판결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경영해고사유에 대한 입법적 규제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고용보호를 목적으로 경영해고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고용상실을 초래함으로써 근로권․생존권 보장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프랑스의 경험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었다. 프랑스의 경험은 우리에게 경영해고사유에 대한 입법적 규제 강화의 딜레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