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여성고용 현황과 관련 정책의 분석

Abstract

공기업은 공적 소유(public ownership)의 특징을 갖지만 기업경영의 준칙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노동수요 행태가 민간기업과 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먼저 공공부문 여성 노동시장론을 구축한 다음 우리나라 공기업이 노동, 특히 여성인력에 대해 어떤 수요를 나타내는지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는 공기업의 여성인력 비중이 10%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규모와 고용구조의 측면에서 민간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기업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적극적 조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공기업 여성고용인센티브제’ 사례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 제도는 애초부터 공기업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결여된 채 적용범위의 제한, 기관인센티브의 결여 등의 한계를 갖고 있었던 데다가 1990년대 말 이후 군복무 가산점제도의 폐지, 채용방식의 변화 등 공기업 경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실효성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여성인력 수요를 활성화시키려면 새로운 정책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5점 가산제’와 같이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들의 자발적 시행을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여성인력 활용을 달성하는 ‘기관인센티브’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