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Abstract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와 관련한 현행 제도는 제도 그 자체에 위헌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운용의 면에서도 위헌적 계기가 있다. 이를 배제하고 합헌적인 제도로서 운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직권중재의 허용성 여부는 법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성 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근로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사전적인 직권중재에 의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동일한 가치를 가지거나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제3자의 법익과 근로삼권과 관련한 근로자의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사후적인 직권중재제도에 의해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법상의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는 재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제도의 운용면에서도 직권중재 회부의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직권중재의 중립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중재위원의 구성, 절차와 방식과 관련하여서 대폭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