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업급여제도의 변화 평가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중의 하나인 실업급여제도의 변천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체계성 평가와 동시에 제도의 내용적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체계성 평가를 위해서는 알버(J. Alber)가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 기준 중 관대성, 통제 개념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실업급여제도는 도입 이후 8년간 관대성은 강화되는 반면, 통제는 점점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상당 정도 체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 제도의 개별 평가 결과, 관대성 부문에서의 적용 대상의 확대, 급여일수의 연장, 통제 부문에서 수급요건의 점진적 완화가 이루어진 점 등에서는 많은 개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많은 취업자와 임금근로자가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점, 이의 실질적 관리 부재, 엄격한 수급요건 등의 측면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상의 점 등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몇 가지 정책방향 혹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적용 대상의 지속적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적용 대상 사업체에 대한 지속적 감독 관리체계의 확립, 둘째, 수급요건의 완화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직사유의 범위 확대의 필요성과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이다. 마지막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연장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강조하면서, 대안으로 실직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의도적 장기 실직의 예방이라는 두 가지 취지하에 국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급여 삭감 제도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