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의 결정요인 : 감원계획과 일자리 소멸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사업체패널조사(2002년)를 이용하여 고용조정을 감원과 일자리 소멸로 구분하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기업의 고용조정이 전통적인 노동수요이론에서 논의되는 파생수요 로서의 성격 이외에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영효율성지표로 제시된 변수들 중 결재단계 수가 감소할수록, 그리고 팀제를 도입한 기업일수록 감원계획 비율에는 양(+)의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나, 일자리 소멸과의 관계에서는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이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지속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슬림화를 위한 감원을 수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효율성 제고 노력이 일자리 소멸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감원과 일자리 소멸에는 서로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으며, 나아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비록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감원을 유발시키지만 총량적인 일자리 소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