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Decent Job)' 이동에 관한 연구 : 임금일자리를 중심으로

Abstract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노동능력이 없거나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이전의 빈곤과는 경제위기 이후에는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집단인 근로빈곤층이 새롭게 등장했다.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며, 이들의 임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임금률과 노동시간의 상승을 전제로 하는 취업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6개년도「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근로빈곤층과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정의하였으며,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Hazard rate)을 Kaplan-Meier Method를 통해 분석하고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다변량 생존분석(mutivariate hazard model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분석대상인 652명 중 50명만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였으며, 누적 이행률이채 10%가 되지 않아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 빈곤정책의 목표가 ‘고용중점 목표(Work Goal)’에서 ‘소득중점 목표(Income Goal)’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일자리 질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