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에 대한 적정재정 추정

Abstract

IT 및 첨단기술의 발전과 경제의 지식집약화로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졸인력의 공급증가 속에서도 고등교육의 투자수익률이 중등교육 투자수익률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에 필요한 교육재정 투자는 매우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OECD 국가의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인데 비해, 고등교육에 지출된 교육재정 비중은 우리의 경제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35개국을 대상으로 GDP 수준과 학교급별 공부담 공교육비 수준을 회귀분석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해 고등교육에 지출된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 기능이 갖는 사회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고려한다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비중의 확대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