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실인가?

Abstract

본 논문은 실질GDP와 취업자 간의 관계를 통해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취업계수와 호탄력성 개념으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고용흡수 여력은 낮아지고 있으나 시차와 외부적 충격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평균 고용탄성치(점탄력성)는 플러스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제성장률 1% 상승은 0.39~0.40%의 취업자 증가를 가져와 88～90천 개의 일자리(2004년 취업자 22,557천명 기준)가 창출되었으며, 4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5%대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성장에 따른 일자리 추세에서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과는 달리 고용흡수 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성장에 따른 일자리는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업종별로도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가설을 채택할 수는 없다. 다만, 서비스업종 중 고부가가치산업인 사업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서의 고용흡수 여력이 증가하고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나타나고 있어 이 분야에서의 고용창출 여력이 향후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